오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며...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 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구역계에 포함,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 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진입 등 보행친화 주거단지를...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행파트너들이 참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약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도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집행에 대해선 “LH 혁신도 사장 재직 시의 경험을 토대로 혈과 맥을 정확하게 짚어, 환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겠다”며 “공공주택 건설,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권고하고 있으며 2호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한화손보 봉사단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학생봉사단은 친환경 소재의 벽지와 장판을 이용해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노후 형광등 교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도 설치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2015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 3월 부산, 9월 대전에 이어 이번 대구 활동까지 1995명의 자원봉사자가 210가구를 지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취약가족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민 등 주거 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도 국정 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우선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 주거 등 4대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서울’도 만들어간다....
국토부는 내년 49곳(계속 37곳·신규 12곳)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생계, 주거 등 4대 분야 지원을 이어가고,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 원을 ‘안전한 서울’을...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올해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 상반기에 8개 특위 가동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대응,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청년 주거 개선 등 새로운 특위 가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