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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마스크 넣고 연탄 빼고…가중치엔 '소비패턴 변화' 반영
    [현실 못 따라가는 물가지수] 마스크 넣고 연탄 빼고…가중치엔 '소비패턴 변화' 반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가주거비지수의 총지수 산입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자가주거비지수가 총지수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은 떨어진다. 가중치 조정 이후 소비 형태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체감물가도 가구 구성과 형태, 지역,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1-10-14 05:00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2021-10-13 18:25
  •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전문]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그 다음에 자가주거비 말씀하셨는데, 자가주거비는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필요성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한다면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2021-10-12 15:15
  •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세대 등을 매입해 공공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작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277세대를 공급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입주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정량평가만...
    2021-10-06 15:30
  •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는 도쿄…서울은?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는 도쿄…서울은?
    스터디는 주거비, 생활비, 맥북 가격, 인터넷 속도, 식비, 젊은 층(15~24세) 비율, 상위 대학 수, 표현의 자유, 치안을 고려해 총점을 계산하고 순위를 매겼다. 서울은 총점 5.3점으로 전체 3위를 차지했다. 1위 도쿄는 5.52점, 2위 멜버른은 5.4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상위 10개 도시 중 주거비, 인터넷 속도, 젊은 층 비율, 치안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상위...
    2021-10-06 15:10
  • 서울 학교 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서울 학교 비정규직 내년 생활임금 1만1240원…2.1%↑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내년도...
    2021-10-05 09:38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
    신임 정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정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
    2021-10-01 13:12
  • 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
    이에 대해 한은은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으로 소비자물가 내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영 시 제약요인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가주거비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2021-09-28 12:00
  • 서울 빌라 중위가격 3.3㎡당 2000만원 돌파…4년 전 아파트값 수준
    서울 빌라 중위가격 3.3㎡당 2000만원 돌파…4년 전 아파트값 수준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거비를 감당 못 한 사람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올 7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중간값은 아직 아파트(3.3㎡당 4125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재개발 기대감도 빌라 시장에서 부풀고 있다. 연초 그간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를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2021-09-28 10:04
  • 노형욱, 세대간 청약 갈등에 "서로 이해 필요…2030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
    노형욱, 세대간 청약 갈등에 "서로 이해 필요…2030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
    국토부는 지난주 청년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금융 지원 등을 맡는다. 이날 백브리핑 화제는 지난주 바뀐 청약제도 개편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11월부터 민간주택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도 청약에 당첨될 수...
    2021-09-13 17:0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2021-08-31 11:10
  •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에는 등록금 외에 생활비 대출도 있는데 원격수업 확대로 주거비·교통비 등이 줄면서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1만4만8000원으로 전년(158만7만7000원)보다 27.1만 원(1.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2021-08-31 09:39
  •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반값등록금 실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및 내일저축계좌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층 주거비 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10:1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여기에다 한국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좋은 직업을 가져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싼 주거비와 교육비뿐 아니라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많은 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국민적 공감대와 파급 효과가 크고 저항이 작은 과제부터 찾아 시작해야 한다.
    2021-08-24 05:00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른 집값이 분양가를 올리고 높아진 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양가 통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환수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2021-08-19 05:00
  •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주택신보, 여유자금 8.1兆…"취약계층 보증 우대 확대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무주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보증우대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거 취약계층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8-11 17:0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서울 ‘입장료’ 지방 청년에겐 큰 부담 지방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상경하고 있지만 주거비 지출 부담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의 월평균 주거비는 25만2000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가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자...
    2021-08-11 05:00
  •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500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3223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7070가구, 내년 상반기엔...
    2021-08-03 08:00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7곳 선정…창업인·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1192가구 공급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7곳 선정…창업인·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1192가구 공급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문화+일자리지원 시설이 복합된 모델이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3만8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 9000가구를 준공했으며, 2만9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서는 9개 지자체에서 9개 지구를 공모했으며, 이 중 서류...
    2021-08-03 06:00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 거래 늘어월세가 임대차 거래 30% 넘는 지역, 법 시행 전 7곳서...
    2021-08-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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