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복지 분야에서 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 원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차례대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서울 은평구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은빛주택 2호점’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은빛주택’은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 홀몸 어르신이다. 최초...
박 장관은 새로 만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는 주거복지가 아닌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공공(주거복지)의 영역이 아닌 것에서도 외국처럼 보편적인 주거 제도가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임대료 상승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H시민주주단 3기는 서울 시민 총 100명으로 구성한다. 먼저 ‘일반시민 주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 59명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20명 등 79명을 모집한다. SH공사가 분양·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KCC는 서초구와 손잡고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 212가구를 선정해 곰팡이 핀 벽, 창호, 화장실, 위험한 구조물 등을 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KCC와 서초구는 서초구청에서 올해 반딧불 사업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준 KCC 상무, 전성수 서초구 구청장을 비롯한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4년도...
HD현대1%나눔재단은 HD현대중공업 문화관에서 ‘복지사각세대 위기가정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3600만 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매달 실직·질병·사고·재해·이혼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만 18세 이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선정해 주거비와 의료비를 비롯한...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새빛하우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집수리 지원사업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단가·지원 적정성 등을 검토해 평가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첫 집수리 기념식을 개최한 뒤...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총 167개소가 대상이다.
도심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279곳에는 사계절 꽃길정원, 가로정원, 옥상정원, 서울아래숲길 등의 이름을 가진 도심 매력정원으로 탈바꿈한다.
또 멀리 근교로 떠날 필요 없이 서울에서 힐링할 수 있는 힐링 매력정원 451곳을 만든다.
올해...
자치구 매력정원, 거점형 꽃정원, 가로변 공유정원, 마을정원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공원 총 167개소가 대상이다.
또 도심을 거닐며 만나볼 수 있는 대로변, 건물 옥상, 고가도로 등 279개소는 사계절 꽃길정원, 가로정원, 옥상정원, 서울아래숲길 등의 이름으로 매력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주요공원에는 시그니처가든, 서울둘레길 포켓가든, 숲길정원으로 매력...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
4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사장은 “지난 20년간 공사가 이뤄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를 찾아 국민에게 행복을...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