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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해 요금 감면과 교육·주거·문화 혜택 등 지원 대상도 늘린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 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90%를 지원하고...

2024-02-23 10: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2024-02-23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날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2024-02-21 13:11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2024-02-21 12:00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가전업계, '신시장' 찾기 총력 [스페셜리포트]

침체 시장 극복 위해 신시장 개척에 온힘저출산·초고령화 등 시대 맞는 신가전 발굴미래형 주거공간·'반려 로봇'으로 돌파구 가전업계가 침체된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요가 몰리는 신시장을 주목하면서 인공지능(AI)를 접목시킨 똑똑한 가전 만들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2024-02-20 16:16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02-20 16:03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동작구 상도동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60%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랑구 중화2동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86%)와 반지하주택 비율...

2024-02-19 06: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혹은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 군인의 이사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이전비용 등이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초급간부의 경우 최초 부임지로 이사하거나, 5년 차가 되기 전 전역해...

2024-02-18 14:45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2024-02-15 15:0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해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2024-02-13 15:21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과 소액 투자, 월세 수익이 가능해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꼽혔고 아파트와 같은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 전세사기 이슈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10 대책이 거래...

2024-02-13 10:2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CCRC는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조성한 대단지 복합단지를 말한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할 시 허위 과장광고, 투기 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석철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2024-02-12 15:1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

2024-02-05 16:00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민들의 현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편입이든 경기 분도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경기 지역 일부 도시들의 서울편입 공약을...

2024-02-05 15:14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에도 착공 물량은 38만3404가구 수준이었는데...

2024-02-05 06:04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 개발을 통한 노후 구도심 정비라는 골격과 '민간자본 유치' 에 국한된 모호한 재원 대책은 동일하지만, GTX 지하화 여부 등 각론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2024-02-01 15:57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또 전체 물량의 80%는 임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 안정 및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시공)를 꾀하는 의미있는 시도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인 일반분양 물량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2024-01-31 17:03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지상에 설치된 철로가...

2024-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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