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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가 인근 철도 부지를 훑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영등포갑)과 박용찬 영등포을 예비후보가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역 때문에 완전히 남북이 분할됐다. (철도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2024-03-12 16:09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2024-03-12 05: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총 2411명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비중도 60%로 절반을 넘었다....

2024-03-11 14:43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2024-03-11 10:13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2024-03-11 06: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냈다.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

2024-03-04 15:46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다는 의미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총면적 8만6000㎡이며 지하 8층부터 지상 58층 규모로 들어선다. 향후...

2024-02-29 06: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2024-02-28 16:4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36조6000억 원, 2021년...

2024-02-28 13: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024-02-26 11:12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2024-02-26 08:00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주변 지하화 추진 계획을 내놓고 민심을 자극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지만, 진행 방향의 결은 다르다. 각 당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 개발을 통한...

2024-02-26 06: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안구는 복복선(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가 수원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이나...

2024-02-26 06:00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해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주거비 지원을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원어민이 직접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약과 통장 개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원어민이 학교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원어민들간의...

2024-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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