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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024-03-27 14:15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2024-03-27 10: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그는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3300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2024-03-26 15:00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024-03-26 14:2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2024-03-25 14:5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2024-03-25 11:24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재개발 후 상인들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2024-03-23 17:38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며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금마련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가 전세사기...

2024-03-21 16:59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신정차량기지 이전 ‘청신호’

현재 양천구 신월동의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까지 가중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시도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협약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협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시행 등이며 이번...

2024-03-21 12:35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2024-03-21 11:15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입법과 혁신적 시장 회복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2024-03-20 05:00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뒤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2024-03-19 1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2024-03-18 14: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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