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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비축하며 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 대비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2024-07-03 12:30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정부가 내세운 대책에 대해서는 "수혜 가구 대상이 2%가 넘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7-03 09:29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2024-07-03 05:30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2024-07-02 05:00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성탁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얼마전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 20년 뒤엔 내집마련 기회도 주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며 “장기전세주택이 다른 임대주택유형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벌써...

2024-07-01 16:18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은 공공 이익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2024-06-29 06:00
서울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후암동ㆍ신길동

특히, 후암동 일대는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신통기획...

2024-06-28 09:30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돼 주거, 쇼핑, 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목동정비사업에 발맞춰 총 25만㎡ 규모의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2024-06-27 17:13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2024-06-26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 시작 △농식품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5:48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특히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북도와 경산시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으로 선정하고, 건축 설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공사를 개시했다. 중기부는 또한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2024-06-20 13:39
[특징주]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에 육아·교육 관련주 급등…꿈비↑

유아용품 및 아동교육 관련 주가의 급등은 전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2024-06-20 09:39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4-06-20 09:37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연립·다세대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전세 수요를 살려야 한다. 셋째, 서민 주택수요자의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체감경기 침체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생계형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24-06-20 05:1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4-06-19 16:29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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