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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0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2030년 분양"

앞으로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GTX D노선과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2024-07-30 11:00
[사설] ‘영끌’ 망령 되살아나기 전에 선제 대응을

어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2.9(2010년=100)로 집계됐다고 했다. 2010년 10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라면 14억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BIS는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얼마 전 “일시적인 잔등락”이라고 했던...

2024-07-25 05:00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선언에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국가'로 OECD 국가들 중...

2024-07-23 16:14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운영...

2024-07-23 08: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전 세계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거나 새로 호텔을 짓는 걸 금지하는 등 오버 투어리즘 관련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물총 쏘고 테이프 붙이고…'관광 대국' 스페인서 주민 vs 관광객 갈등 격화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페인은 약 85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24-07-22 17:03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룬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는 "2단계 DSR 시행 시기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및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024-07-21 14:33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임 원내부대표도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투세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2024-07-19 17:09
계속되는 호우로 전국 1157명 대피…도로ㆍ주택 침수 속출, 철도 운행 중단

18일 오후 5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전국 1157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사태와 침수 위험 등으로 전국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주민 1157명이 대피했다. 전남 286명, 경남 186명, 경기 378명, 충남 137명, 경북 94명 등이다. 이 가운데 366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임시주거시설을 제공 받은 인원은 235세대...

2024-07-18 23:49
불붙은 시장, 진화 나선 정부…2029년까지 23.6만 가구 쏟아낸다

다음 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예고연내 그린벨트 해제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지정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시세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024-07-18 16:07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2024-07-18 15:00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에 따라 구체적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2024-07-18 11:33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산 아래에 주거지가 있는데다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주변 밭 또는 가옥의 침수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해당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산사태나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곳이 있는지 물었다. 시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산지...

2024-07-17 15:51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추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p) 더 오른 0.2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2024-07-15 09:39
행안부, 호우 피해 신속 복구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2024-07-12 16:28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개선안으로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대책도 있어 국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2024-07-10 18:11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2024-07-10 14:1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2024-07-10 06:00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SH공사는 2018년 5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ESG경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열 환경, 미세먼지 특화형, 물재난 특화형으로 이행평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친환경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녹색...

2024-07-08 14:35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직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2024-07-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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