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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2024-01-17 16:10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2024-01-17 13:59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2024-01-16 11:04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주거침입 동작이 감지되면 ‘침입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음성이 송출된다. 야간에는 동작이 감지된 곳을 LED 등으로 비춰 범죄자의 침입을 알려준다. 구는 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치안데이터를 분석,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석달간 강북경찰서...

2024-01-16 10:01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024-01-16 06:00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2024-01-12 08:40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2024-01-12 06:00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노후 단지 안전진단 절차 완화와 비아파트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 규제 완화안이 대거 발표됐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24-01-10 15:45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2024-01-10 10:56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

2024-01-10 09:46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4일 한 위원장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9시 40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2024-01-04 19:41
이재명 피습 당일 “한동훈 살해” 글 올린 40대 체포…광주 경호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인적 사항을 파악 후...

2024-01-03 14:14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각이 변형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대비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7.6 강진 발생…한신대지진(7.3)보다 큰 규모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를 진원으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신칸센...

2024-01-02 16:4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2024-01-01 11:4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2023-12-31 10:00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구는 화재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확인, 사고 수습 지원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는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이재민을 수용한 뒤 현재 관내 2개 임시주거시설에서 이재민 8세대 21명을 보호하고 있다. 퇴소 이후에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재민 등에게는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2023-12-29 14:37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임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임차인 주거 안정까지 이 보증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강화를 밀어붙이니 정상적으로 임대하시던 분들도 전세 만기가 세입자가 돌아오는데 세입자는 아예 안 구해지고, 구하더라도 보증금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한 채, 두 채 누적될 때마다 자본금을 다 쓰면서 결국...

2023-12-29 07:00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그러면서 "주거 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 가족 복지 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해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3-12-28 15:55
전방 부대 찾은 尹…"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그러면서 "주거 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 가족 복지 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해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3-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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