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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포용 없는 혁신성장 없다…2022년 전생애 기본생활 누릴 것”
    문 대통령 “포용 없는 혁신성장 없다…2022년 전생애 기본생활 누릴 것”
    이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 배움 · 일 ·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며 “오늘 발표된...
    2019-02-19 15:40
  •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2019-02-12 12:00
  •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2019-01-10 16:18
  • 공공기관 옮겨봤자…인프라 격차에 효과 미미
    수도권-지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예상만큼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옮겨와도 지역의 교통·문화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인구 유입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입법지원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함께 이주해 온 직원 중 가족을 동반한 비율은 48%에 그친...
    2018-11-23 17:08
  •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서울시 적극 정책 추진해야…주거 정책 최우선”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서울시 적극 정책 추진해야…주거 정책 최우선”
    추진단은 "서울시가 서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2018-11-23 09:14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연초대왕’, ‘오렌지왕’ 추스젠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연초대왕’, ‘오렌지왕’ 추스젠
    기업은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개인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 격차는 필연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감독 시스템도 완전히 부재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1995년 2월, 자금은닉과 수뢰죄로 체포되었고, 처와 외동딸 역시 같은 죄로 수감되었다. 그렇게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바로 그때, 그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심연의 바닥으로...
    2018-11-22 06:00
  • 겨울 성수기 보일러 업계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특히 라이프 생활 중 기본인 ‘주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가 잇따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IoT와 인공지능 접목 기술은 해외에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지만 업체 사이 격차가 크지 않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 시장을 앞두고 보일러업계가 IT기술을 접목해 첨단기기로...
    2018-11-13 15:53
  • P2P금융 테라펀딩 누적대출액 5000억원 돌파
    P2P금융 테라펀딩 누적대출액 5000억원 돌파
    9월 말 기준 한국P2P협회 소속 59개 업체의 누적대출액 총합 2.7조원 중 약 20%에 가까운 규모로, 2위 업체와도 약 2배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이는 누적대출액 4000억, 누적상환액 2000억을 돌파한 지 불과 3달여 만에 이룩한 성과로, 업계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라펀딩이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2018-11-13 08:58
  • 2020년까지 중기ㆍ청년창업ㆍ산단 근로자용 공공주택 4만 호 공급
    2020년까지 중기ㆍ청년창업ㆍ산단 근로자용 공공주택 4만 호 공급
    정책이 정상 추진된다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로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2018-11-12 16:00
  • 건산연 “내년 건설수주 5년 내 최저…자산가들 집 안팔 것”
    건산연 “내년 건설수주 5년 내 최저…자산가들 집 안팔 것”
    시기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개발을 통한 적극적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업체에도 도전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는 격차 확대, 주거 분리 심화, 노후주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력 향상을 주문했고, 업체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7 14: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2018-11-01 10:55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2018-10-17 16:3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줄이기, 주거안정 강화 등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 순응해 나가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8-10-15 04:00
  • 서울 25평 아파트 최대 29억원… 최저가는 1억원
    서울 25평 아파트 최대 29억원… 최저가는 1억원
    전용면적 84~85㎡ 아파트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이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별 84~85㎡ 아파트 최고-최저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25평 아파트 최고가는 8월 31일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
    2018-10-08 21:49
  •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서울 최고가 집값, 지방 최저가의 350배… 격차 더 커져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서울 최고가 집값, 지방 최저가의 350배… 격차 더 커져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 2018년 현 시점에 그 기본권은 모든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서울 집값은 이미 ‘미쳤다’. 자고 일어 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뛰었다. 지방 집값도...
    2018-10-04 20:42
  •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은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 및 적극적 노동시장...
    2018-09-06 14:30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2018-08-26 16:56
  • 박원순 “교통·주거·경제·교육...강북 우선 투자”
    박원순 “교통·주거·경제·교육...강북 우선 투자”
    박 시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재정투자 확대 등의 6대 분야를 토대로 강북 지역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권의 철도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애초 민자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했던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2018-08-20 08:16
  • 서울시, 25개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구축…10일 중앙센터 개소
    센터별로 2~3개구를 관할하다보니 수혜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 주거복지서비스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지역 센터 간 업무수행, 근무인력 역량차이가 존재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하우징랩에 들어선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표준화,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센터별 사례 관리·공유 등 지역...
    2018-08-10 07:27
  • 국토부,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 실태 파악 나선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격차를 체험한다는 취지로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하면서 열악한 주거 현실 전반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비주택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처다. 이 분류에는 오피스텔, 기숙사, 숙박업소의 객실 등과 컨테이너, 창고, 가건물, 쪽방, 고시원 등도...
    2018-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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