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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월 18~29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400명(95% 신뢰수준 ±2.53%p)을 대상으로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2020-06-30 12:00
  • 문체부, 코로나19 극복 비대면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본격화
    문체부, 코로나19 극복 비대면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본격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여가문화, 사회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 문화 조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활성화 △사람과 사회의 연결 기반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비대면 시대에도 사람이 중심...
    2020-06-24 15:12
  • 커지는 신축-구축 아파트값 격차…헌 아파트 26% 오를 때 새 아파트 59%↑
    커지는 신축-구축 아파트값 격차…헌 아파트 26% 오를 때 새 아파트 59%↑
    2015년(6694만 원)이었던 격차가 세 배 가까이 커졌다. 비(非)수도권에선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역에선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신축 아파트 전셋값에도 못 미친다. 업계에선 새 아파트 편애 현상은 전보다 뚜렷해졌는데...
    2020-06-19 13:42
  • [종합] 소득·자산·여가 모두 늘었는데 '삶 만족도'는 하락
    [종합] 소득·자산·여가 모두 늘었는데 '삶 만족도'는 하락
    지난해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도 5.3%로 0.4%P 낮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단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1%로 전년보다 0.6%P 올랐다.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2020-06-18 13:57
  • [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주거종합계획] 소득연계형 임대료 도입…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시세 35%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임대료 체계가 달라 영구·국민·행복주택 간 임대료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1989년 영구임대 최초 도입 후 국민소득 향상 등 주거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공공임대의 신규 유형을 도입하고 지원대상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2020-05-20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신설 등...
    2020-05-17 09:31
  • 공릉역ㆍ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공릉역ㆍ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인근에 대학이 입지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 5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9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ㆍ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2020-04-28 14:00
  •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북한의 강남 ‘평양 대동강뷰’ 아파트 가격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가 부동산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북한중앙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의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 44%, 단독주택 34%, 아파트 21%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평양의 경우 62.6%가 아파트에 거주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40년까지 북한에 1200만 가구...
    2020-04-28 09:26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주거문제’에 초점을 둔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소득’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인당 3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가장 전향적인 모습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사업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구도심...
    2020-04-13 18:28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1인 월세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 수당 지급 △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소득 상위 0.1%의 금융자산에 초부유세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2020-03-25 13:22
  • 노량진1구역에 최고 33층 아파트 2992가구 들어선다
    노량진1구역에 최고 33층 아파트 2992가구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분양 주택에 불특정하게 혼합 배치해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건축물 층수는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4개동은 33층 규모로, 나머지 동은 12~29층 이하로 계획했다. 특히, 대상지 북측의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도로변 공동주택 높이는...
    2020-03-18 09:00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등을 마련해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2020-03-12 13:41
  •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아울러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155개소로 늘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꾸준히 늘려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농어촌을...
    2020-02-19 16: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서울시민의 ‘삼중고’를 확실히 해결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교육·통신’을 서울시민의 ‘3대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가계지출 현황을 보면 주거비가 27%를 차지하고 3~4인 가구 기준 통신비는 월 10만 원을...
    2020-02-18 05:00
  •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격차, 나아가 자산격차 때문”이라며 “3년간 집값이 10억 오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낸 종부세는 130만 원인데,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벌고, 그 중 0.1%만 종부세로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라며 “투기나...
    2020-02-18 05:00
  • 공시가격 조정 놓고 엇갈린 민원… "내려달라" vs "올려달라"
    공시가격 조정 놓고 엇갈린 민원… "내려달라" vs "올려달라"
    지난해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의견 청취 건수가 급증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더욱이 올해는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의견과 함께 올려 달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2020-02-12 15:58
  •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사이 격차를 줄이는 것)'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 가운데는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7.7%)이 높았다. 국토부 측에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공시지가 평가에도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상업용 토지와...
    2020-02-12 11:00
  • 30년간 소득·건강 개선됐지만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
    30년간 소득·건강 개선됐지만 행복하지 않은 한국인
    주거에 관한 지수도 22위에서 24위로 밀려났다. 물질적·사회적 격차에 관한 분야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1990년 29위에서 2017년 30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소득 격차는 1990년 21위에서 2017년 27위로 여섯 계단 내려왔다.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격차는 벌어지며 전체적인 행복도를 깎아내린 셈이다. 그나마 고용격차는 최근 26위로 하위권...
    2020-02-05 13:53
  •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의료, 주거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바꿔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며 "자치경찰제가...
    2020-01-30 16:41
  •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앞서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2호 공약으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내세운 바 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2020-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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