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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국장의 쓴소리는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그 지향은 단 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김 국장과 만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2021-03-05 07:00
박영선·우상호 與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경쟁 격화

박 예비후보는 “상업, 주거 지역으로 나뉜 지난 100년의 산업화 도시 개념에서 이제는 4차 산업 융합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21분 콤팩트 도시는 도심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강남·북의 격차를 줄여 집값과 부동산·상가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매출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며 “또한...

2021-02-21 19:27
이낙연 “부동산 대책 아직 성공 못해…참으로 송구”

그는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된다”며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2021-02-02 10:27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 집값 양극화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5분위 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2021-01-27 09:33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아파트보다 분양가 비싼데도…경쟁률 232대 1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격차가 커졌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는데도 청약자들이 북새통을 이룬 건 전매제한이 없다는 이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전매는 금지됐으나 100실 미만으로 분양할 때 전매 제한이 없다. 블록별로 나눠 분양된...

2021-01-22 18:26
이낙연 "재보선 후보, 경제ㆍ교육 불평등 해답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서울·부산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주거, 환경, 복지 등 주민 생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01-19 11:36
[종합]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부동산, 매우 송구"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2021-01-11 14:00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21-01-11 11:01
늘어나는 10억 집…중저가 대표 '노도강' 고가 아파트 속출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01-10 18: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결혼도 학원이 필요한 현실…꼭 할 필요 있나요?”

시작점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건 지은 씨도 원하지 않았다. 지은 씨는 “어차피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조건에 맞는 상대만 만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소개팅을 부탁해야 하는 수고도 민망하고 번거로웠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먼저 가입상담을 신청하기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2021-01-04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그리고 일반아파트가 아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인식되면 일반아파트 품귀현상을 우려한 ‘패닉바잉’이 가속화되고, 두 시장 참가자들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기존의 공공임대분양제도보다 명백하게 퇴보한 것이다. 공공임대분양제도 하에서는...

2021-01-03 16:46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차원에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각각 15개소, 35개소로 확대된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은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 장애인을...

2020-12-28 10:00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이번 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2025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약 5만 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약 2만 호, 기숙사형 약 7000호 등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한다. 이 중 4만 6000호 정도는 수도권에, 나머지...

2020-12-23 15:30
변창흠,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사회적 파장 강조 취지"

그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서적에서 드러냈던 자신의 의견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2020-12-21 17:03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개발사업 등으로 인식돼...

2020-12-21 12:06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현 정부 초기에는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강남)과 한강 이북 14개구(강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 격차는 829만8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준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1256만7000원으로 커졌다. 서민들 '주거 이동' 기회...

2020-12-21 06:00
[스페셜 리포트] “어디 사세요”…사는 집이 계급이 된 사회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면서 '부동산 계급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이같은 계급론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

2020-12-21 06:00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강선우 대변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이라고 밝히며 “자치구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2020-12-04 16:09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세종, 충청 집값 ‘불쏘시개’… 공주·계룡도 1억 급등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데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주변 지역들이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전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행정수도 관련 이슈가 세종시만이...

2020-12-04 06:00
이정훈 강동구청장 "성장ㆍ복지에 방점…둔촌주공 갈등 해소에 행정력 집중"

그는 강동구를 주거중심이 아닌 경제도시, 나아가 지역ㆍ계층 간 격차가 없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발전과 함께 복지에도 방점을 찍은 셈이다. "제1호 공약인 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었습니다. 노동과 인권, 일자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종합 행정기관이죠. 전국 최초 직영, 지방정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2020-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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