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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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3배 징벌배상, 시정명령, 벌칙’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자 기술제공’과 ‘위탁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하도급법 등 타법과의 정합성이 없어...

2020-02-19 14:00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2020-02-14 11:35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됐는지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2020-01-07 14:25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다만 조 변호사는 노동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절차적으로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는지 등 반성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01-03 05:00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2019-12-22 12:00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은 “이와 같이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시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2019-11-28 16:02
경총 "특경법 및 시행령, 기업인 이중처벌해"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해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 기준이 3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득액 5억 원은 1990년 조정된 이후로 29년...

2019-11-11 12: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 장기적 관점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튜어드쉽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올해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과도하게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2019-03-24 10:59
4년간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확정…대법 "가중처벌 적법”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나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9-03-21 12:00
헌재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 돼”

법률상 유사성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첫 판결이다. 헌재는 A 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행위 알선자 처벌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19-01-03 12:00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경총 측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또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18-12-24 16:14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동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2018-12-24 14:01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선 제대로 검토돼야”

또한, 이번 조치가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에는 무노동인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했다. 이같은 공식에 부담을 느낀 기업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는...

2018-12-20 16:58
[갈등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초래한 ‘미투 판결’

형사법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법적 책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따라 엄격히 인정돼야 하는 만큼 사회적·도덕적인 비난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본적 인권과 적법 절차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2018-10-04 18:45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사업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포괄위임이며, 기술적 조치 내용 등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카카오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나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등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2018-08-01 10:58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또 "상급자와 하급자는 같은 공공기관에 속해야 한다거나 업무상 명령ㆍ복종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며 "상급 공직자를 해석할 때 이를 전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ㆍ유추 해석 하는 것인 만큼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금품과 음식물을 분리해 판단한 원심의...

2018-04-20 11:09
"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이어 "고 씨는 폭력 전력도 없고 당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2심대로 유죄를...

2018-03-25 15:12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변호인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면서도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했다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부친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역임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장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삼성은...

2017-12-27 18:55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징역형에 벌금 가중하더라도 '합헌'

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액 관련 부분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한 부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2017-08-11 12:00
'회사 내부문건 공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헌법재판소 판단 받기로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오로지 금융지주회사의 결정에 맡긴다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모든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유출이 금지되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박...

2016-07-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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