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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상 행정청 고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11-02 16:52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징역 13년, 전직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21-10-14 11:14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2021-08-31 16:21
  •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2021-08-10 17:4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법의 영역에 포섭되기가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형사 영역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법리적으로도 고민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을 보고 원통함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범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07-15 13:33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2021-07-14 14:00
  •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신협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 규정…지지 호소는 선거 전날까지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가지다. 이번에 개정된...
    2021-06-29 12:00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로가 동의한 성관계에서 발생한 스텔싱은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동의강간죄’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2021-06-27 16:18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A 씨는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은 전혀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에서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암거래 가격표는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가액을 충분히 산정해낼 수...
    2021-05-07 12:20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2021-04-29 16:33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매년 꾸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21-04-01 08:45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취업 제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벌처럼 작용해 법원 판단 없이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취업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경제사범을 해당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기도 한다. 독일도 '직업금지 명령'을 두고 있지만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영계...
    2021-02-20 06:00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2021-02-09 01:04
  • 대법 "허위 주장 증거에 거짓 없으면 '증거조작' 아냐"
    대법 "허위 주장 증거에 거짓 없으면 '증거조작' 아냐"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이 규정한 ‘증거 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첫 사례다. 대법원...
    2021-01-28 11:23
  •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이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조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01-14 11:20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벌형량 면에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2020-12-24 09:21
  •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2020-11-13 11:00
  • 부정채용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부정채용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가점은 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점수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업인 홈앤쇼핑의 채용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죄형법정주의상 가점제도의 공정성을 형법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2020-11-06 17:08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폭행,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판단을 바꿀 이유가...
    2020-07-01 06:00
  •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한고비 넘긴 ‘타다’…욕설 쏟아진 법정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렌트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2020-0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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