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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2023-05-24 06: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특히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2023-05-23 15:31
  •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에 관한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2023-05-23 14: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2023-05-22 14:3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상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처벌 조항에 규정된...
    2023-03-27 12:00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2023-02-20 16:36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2023-02-20 09:38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ㆍ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3-02-15 16:44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23-02-13 14:30
  •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1-26 09:33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2022-12-06 10:30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그는 또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은 처벌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식의 오남용은 강제노동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2022-11-28 14:11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는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감염인의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건이 접수된 후 2년 11개월 만이다....
    2022-11-10 17:20
  •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기본법에서 명시한 재난 안전 관련 기본이념이니 주최자가 없는 때에도 확대 적용하면 안 될까 싶은데, 결국 책임자 처벌은 형사처벌로 귀결되기에 형법상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법리가 고개를 든다. 반쪽짜리 안전법을 만들어 놓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다니…. 어른들의 위선에 배신감이 드는 건 나뿐인가. 10대와 20대를...
    2022-11-02 06:00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경영책임자...
    2022-10-13 11:16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라는 범죄를 ‘건조물’침입죄에 포섭시키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2022-09-29 12:00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채권의 ‘양도’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는 법적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고, 개별법령에서는 물론 일반...
    2022-09-10 11:00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
    2022-03-29 11:36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1-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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