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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조정)와 관련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고 검토하는 중이며...
    2021-12-28 15:08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전제조건은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 축소, 수요 있는 곳에 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완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대차 3법의 폐지 등이다.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 거래와 개발의 숨통을 막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2021-12-28 05:00
  • '종부세' 카드 꺼낸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구제해야"
    '종부세' 카드 꺼낸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구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중과의 대폭 손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하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2021-12-27 17:17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진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2021-12-24 05:00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2021-12-23 21:20
  •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생 임대인 정책이 한시적이고 적용 대상도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적용...
    2021-12-23 05:00
  •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체의 1.5%로 줄었다.
    2021-12-22 17:11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고 올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상한이 걸려있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하락에도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 껑충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르며 올해(6.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05년 관련...
    2021-12-22 17:00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 59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이 늘어난 74만4000명이 냈다. 결정 세액은 3조9000억 원으로 전년 3조 원 대비 9000억 원(30.0%) 증가했다.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었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 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1-12-22 16:37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범위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반응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예고했고, 공시가 관련해서는 20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대선후보 제안에 당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2021-12-21 18:26
  •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니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양도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 입법 의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면제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린 입법을 언급하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의결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관철 의지를 보이긴...
    2021-12-21 16:43
  •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조삼모사' 비판에 "선거 끝난 후 할 수 있어"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조삼모사' 비판에 "선거 끝난 후 할 수 있어"
    그는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2021-12-21 13:00
  •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제기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가 숱한 논란에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2021-12-21 11: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2021-12-21 05:00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2021-12-21 05:0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2021-12-20 17:0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2021-12-20 17:00
  •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이로 인해 자산 양극화로 벼락거지가 크게 늘고 종합부동산세 급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보면 부동산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2021-12-20 16:3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2021-12-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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