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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2022-04-13 14:27
  • [데스크칼럼] 美 외교 3대 키워드와 韓 부동산 정책
    [데스크칼럼] 美 외교 3대 키워드와 韓 부동산 정책
    한 예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도 부족해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올랐는데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이다. 또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8년 5.51%에서 그다음 해 9.13%까지 폭등했다. 올해도 7.34%로 전년보다 약 0.5%포인트 더 뛰었다. 공시지가를 올리니 관련 세금도 줄줄이 올랐다. 집값 올려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치솟은 집값에...
    2022-04-12 07:42
  •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의...
    2022-04-11 08:44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은. ▲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정상화...
    2022-04-10 20:49
  •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종부세 못 버리는 민주당, 1주택자 한해 폐지 대안 거론종부세 폐지 역풍 우려 인수위, 부유세 전환 대안 검토"부유세, 민주 주장해와 논의 가능…세제개편 폭 커 쉽진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세 통합...
    2022-04-10 15:00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대선 패배 원인 부동산, 변화 고민…종부세 이견으로 드러나더민초 토론회 발제부터 종부세 시각 차이 드러나윤석열 공약과 같은 '재산세 통합' 반면 '보유세는 높여야' 반박지켜보는 의원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거론김성환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2022-04-07 15:55
  •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2022-04-07 14:31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임대를 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2022-03-31 18: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 매물이...
    2022-03-31 17:4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2-03-31 17:30
  •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주요 의제로는 종합부동산세,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민생 과제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된다. 부당한 탄압을 함께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2-03-31 16:16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2022-03-31 05: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시장에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현재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한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IMF는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2022-03-29 13:45
  •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7%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커져서다. 이에 강남 최상급지 매물은 더욱 드물고, 나왔다 하면 곧바로 매수세가 붙는다. 실제로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아파트는 17일 전용면적 183㎡형이 직전 실거래가보다 7억5000만 원 높은 59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2022-03-28 18:00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2022-03-28 14:58
  •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쑥’ 그렇다면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바꿔말하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2022-03-25 14:23
  •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와 달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팔고 싶어도 처분 어렵다" 지적"양도세중과 유예·세율조정 필요"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동결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2022-03-24 17:00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들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심 교수 임명은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질문에 “심 교수는...
    2022-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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