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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내다본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2022-06-20 05:00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과세했다”며 “이것을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통령실...
    2022-06-17 12:32
  • 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2-06-16 21:30
  •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정부·지자체 “적정 공시가격 산정 손본다”…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될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 급등 추세와 함께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새 정부도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만들...
    2022-06-16 17:0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6-16 14:00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2022-06-15 17:30
  •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2022-06-13 17:00
  •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집주인은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하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월세 과열을 부추긴다. 이날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월세 전체(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304건으로, 지난해 4월 6009건보다 약...
    2022-06-07 17:00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2022-06-01 11:05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2022-05-31 11:18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2021년 수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2022-05-31 09:56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로 확대해 공개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이러한 월별 국세수입...
    2022-05-30 16: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2022-05-30 09:12
  • 종부세 재작년 공시가 적용…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종부세 재작년 공시가 적용…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23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리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가구 1주택자를 사례로 들었다. 이런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2022-05-23 14:11
  •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05-23 11:21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시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 정부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일시적 2가구와 농촌...
    2022-05-22 11:30
  •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2022-05-17 17:00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2022-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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