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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현재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병행하여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을 수립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을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2022-09-15 05:00
  •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종합] "깡통전세 적극 대응"…국토부-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문야 민생안정방안’과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2022-09-14 17:29
  •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8·16대책)을 발표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한 주민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은 1만7363건으로 집계됐다. 8·16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1만6681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4.08%(682건)...
    2022-09-05 15:33
  • ‘분양 성수기’ 9월, 전국 4만7000여 가구 공급
    ‘분양 성수기’ 9월, 전국 4만7000여 가구 공급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비롯해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이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청약의 증가와 신규...
    2022-09-05 12:39
  • 김주현 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김주현 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이에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취소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대응을 잘 해야겠다”고...
    2022-09-05 12:24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 원가량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22-08-30 16:10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2022-08-23 18:28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3일...
    2022-08-23 11:17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특히,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6일 대비 이날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2022-08-21 11:05
  •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들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인프라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08-18 08:39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16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 해소 및 층간소음 해결을 통한 주거 품질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2022-08-16 13:4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구조안전성 비중 50%→30%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22-08-16 12:00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 내 20만 가구 규모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2022-08-15 12:51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2022-08-11 15:40
  •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윤 위원은 “규제 완화 기조가 최근 이어지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한 뒤 그 이후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위원은 NH농협은행 내 종합자산관리 센터인 ‘NH ALL100자문센터’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NH...
    2022-08-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실시 9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2022-08-07 09:2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2022-07-20 16:36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하락시키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5·6대책과 같은 공급확대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발표될 때면 집값은...
    2022-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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