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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사태에 "단호히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종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본에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채 가만히 있으니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2024-05-13 16:28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중 하나로, 유가를 내리는 게 여의치 않자 일회성으로 조특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줬던 방식과 같다.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2024-05-13 16:04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PF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규 수주나...

2024-05-13 15:33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포함…브리지론 '4단계' 평가[PF 연착륙 대책]

최종 평가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평가해 평가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부여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내부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예외 평가를 허용하는 식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2024-05-13 12:00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2024-05-13 12:00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며 올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2024-05-13 07:40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올해 역대 최고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폭염·수방·보건 3대 분야를 핵심축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폭염, 수방, 보건 분야 11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05-12 12:11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50분간 현장을 점검한 한 장관은 "터널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모든 과학과 기술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건설될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은 서측 산지, 동측 안양천이 둘러싼 지역 특성상 빈번했던 신월동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4년...

2024-05-12 12:00
“현지 정착·투자유치 등 지원”…韓·日 스타트업 교류 종합거점 ‘K-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이후 첫 번째 해외행보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고,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K-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2024-05-11 16:45
與 차기 지도부 선출 논의 속도 붙을까…비대위 인선 임박

국민의힘이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 구성까지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7~8월로 예측된다. 당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전당대회 개최로 빠르게 당...

2024-05-11 0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수원시는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6개소는 확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 신호등(39개교), 옐로카펫(6개소), LED 표지판(11개소)을 설치해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했다. 29개소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다. 옐로카펫은...

2024-05-10 15: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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