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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2024-05-22 17: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2024-05-22 15:42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허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약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

2024-05-22 15:38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 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2024-05-22 05:00
[아시아증시] 연준 매파 발언…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한편, 최근 회복세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2%대 급락 중이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2.75포인트(0.31%) 하락한 3만8946.93에 장을 마쳤다. 오전 급등세를 보였던 토픽스지수는 오후 거래를 시작하며 상승분 모두 반납...

2024-05-21 16:47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 대상)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 측의 원점 재논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원 원점...

2024-05-21 16:42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1200명 이상 채용

이어 "상반기 안에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4-05-21 14:00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월 둘째 주 매매수급지수는 92.2로 첫째 주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기준선(10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4주 연속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118.0)가 넉 달...

2024-05-21 05:0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이날 대통령실이 정책 혼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한 게 문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2024-05-20 18:27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정부 전세 대책 세부안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임대차 2법 완화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이 유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일자 한차례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

2024-05-20 15:1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영진위는 해당 사업에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은 올해 복권기금으로 처음 편성됐다. 예산은 약 8억4000만 원 규모다.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

2024-05-20 13:18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삼성서울병원, 7월부터 친환경 장례 문화 도입…“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6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장례식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 참여는 아직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친환경 장례 문화 선도를...

2024-05-20 10:05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2024-05-20 06:00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2024-05-19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44주년을 맞아 5·18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5·18 정신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이란 점에서 헌법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5-18 11:54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5·18 정신...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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