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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2024-02-27 13: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2024-02-27 11:27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 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2024-02-27 10: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가진 지 4시간여 만이다.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6 14:28
  •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2024-02-26 11:22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2024-02-26 08:42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치유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을 살리고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벗어나자.
    2024-02-26 05:00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특히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2024-02-25 18:18
  •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와 직결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2024-02-25 17:09
  •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2024-02-25 17:00
  •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2024-0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환경부 장관 16:00 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서울)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2024-02-25 08:51
  •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2차 병원인 지역 종합병원 대다수는 전문의 100%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의료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한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도...
    2024-02-24 16:10
  •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2024-02-24 07:00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2024-02-23 16:33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2-23 15:28
  •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2024-02-23 14:18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2024-0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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