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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
    2024-03-04 14:33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2024-03-04 11:10
  •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2024-03-04 08:39
  •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2024-03-03 14:46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개별 지자체가 아닌 정부 주도 아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반도체 팹 구축에는 용수, 전력, 폐수 처리, 주민생활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 수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교육부, 환경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2024-03-03 13:38
  •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4-03-03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관악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양지병원 원장 등 의료 관계자와 만나 병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살피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2024-02-29 14:06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2024-02-29 11:22
  •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24-02-28 16:07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이날 “의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2024-02-28 15:32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2024-02-28 14:44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미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024-02-28 11:24
  •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엔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2024-02-28 11:2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2024-02-27 16:43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2-27 15:42
  •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평일 진료 연장·24시간 응급실 운영시립병원 의료진 대체인력 26억 투입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비상대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시립병원과 보건소도 분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평일 진료 연장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 유지와 동시에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위한 인건비 투입에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2024-02-27 14:41
  •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2024-02-27 14:32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202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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