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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대책 자체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이다보니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대책 중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도 있다. 예컨대 KC인증 부분이다. KC인증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직구 제품은 이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알·테 열풍으로 미인증 제품이 판을 치면 그 피해는...

2024-03-21 0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2024-03-20 17:12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2024-03-20 16:01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2024-03-20 15:25
‘이종섭·황상무’ 수습...韓 “총선 앞두고 당과 尹정부는 운명공동체”[종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20여 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라며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합진보당...

2024-03-20 15:05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방화동에 사는 한 남성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번 와서 훑여줘야 한다. 박 후보 혼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주민도 있었다. 박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김포공항 UAM(도심항공교통) 환승연계·항공산업클러스터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 등을, 진 후보는 ▲UAM 터미널 등...

2024-03-19 18:24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국민의힘이 4·10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조직을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겠단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2024-03-19 15:36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5:27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시 귀국’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정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반박 입장을 냈음에도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4-03-18 16:04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03-18 15:44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2024-03-18 14:00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

2024-03-18 09:04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4-03-17 17: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생토론회의) 구체적 장소와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지자체의 노력, 대책의 적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2024-03-17 16:22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24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사직 여부 등 전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개 의대 비대위는 이미 사직을 결의했고, 다른 대학들도 비대위를 구성해 집단사직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2024-03-16 06:00
용인특례시,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

황 부시장의 이번 방문은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과장급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2024-03-15 15:00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2024-03-15 11:29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경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고, 이번 발표된 조사에서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회복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2024-03-15 11:19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여기다 국무조정실까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7일 알리의 한국법인인 알리 코리아의 사무실 현장 조사도 벌였다. 한국법인이 없는 테무의 경우, 서면 조사를 예고하는 등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20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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