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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주열 “양극화·불평등은 구조적요인 커, 구조조정노력 필요”

단기적 대책에 더해 일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정상화해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취약차주 상환 부담이 늘 것이다. 전체를 보고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취약차주 어려움은...

2021-10-21 14:49
[2021 국감] 이주열 “환율상승은 달러화강세 영향..통화스왑 연준 필요성 줄었다 판단”

중국 헝다 사태와 전력난도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변동성은 있겠지만, 경제체질이 나빠서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 국제시장 영향을 받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적정보유고 계산방식은 여러...

2021-10-21 14:43
이재명 측, 조폭연루설 반박 녹취 공개…장영하 “박철민 작전인가”

이 지사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제보자 박철민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박철민씨가 이 지사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A씨와 장 변호사 간에 이뤄진 것으로, 시점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철민씨의 사실확인서 등을...

2021-10-21 14:00
[포토] 이재명 지사 관련 질의듣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21 12:50
[포토] 인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10-21 12:15
[2021 국감] 조성욱 "화천대유 투자 킨앤파트너스, SK계열사 인지 살필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킨앤파트너스의 임원과 자금 모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며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조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자료를 봐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2021-10-20 17:58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으로 하기 위해 '넷제로'와 2030년 40% 감축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2021-10-20 17:52
[포토]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출석한 기업인들

김낙현 오뚜기 상무(왼쪽부터), 황청용 농심 전무, 유상준 아워홈 구매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16:37
[포토] 증인선서하는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16:36
[포토] 증인선서하는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부터)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2021-10-20 16:36
대장동 손발 안맞는 민주당…송영길 ‘입법 환기’ 반면 이상민 ‘특검 주장’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지사를 비호하고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입법 논의로 환기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이 지사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일정 부분 이상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자는...

2021-10-20 16:27
'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

그는 “내일 국감이 있다”며 21일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녹취록 관련 감찰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법무부 차원 조사는 대검찰청 감찰을 지켜본다는 차원”이라며 “대검 감찰이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 맡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

2021-10-20 15:37
[이슈크래커] 당근마켓서 130억 번 사모님, 세금은 '0원'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성 여부를 살핀다. 중고 거래 탈세 우려에 국세청장, “과세 검토하겠다” 이처럼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탈세 등 불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명품, 골드바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2021-10-20 15:33
[포토] 종합감사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홍 장관, 이억원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2021-10-20 14:33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1-10-20 14:33
[포토] 기재부 종합국정감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0 14:32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전에 말한 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2021-10-20 13:57
[종합] 홍남기 "유류세 인하 포함 유가대책 검토, 내주 발표"

이날 국감에서 서 의원은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 너무 즉흥적"이라며 "유류세 인하도 즉흥적으로 이뤄져서 부처간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는 기재부 소관이라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고 10일 산업부 장관은 검토한다고 했다가 17일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고...

2021-10-20 10:28
한화생명GA 노사갈등 고조… 공은 공정위·금감원에

한편, 배진교 의원 등이 신청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배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장에 불려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무위 여야간사가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2021-10-20 05:00
가계부채 보완책 숙고하는 고승범, 28일 은행장 만난다

금융위 종합국감이 끝나는 21일 이후가 유력한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 취임 후 진행하는 금융기관 및 업계와의 만남 일환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임 이후 금융기관 및 업계...

2021-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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