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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포토]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2020-10-15 13:24
  • [2020 국감] "섬진강 댐 방류 안해 피해 키웠다"…"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
    [2020 국감] "섬진강 댐 방류 안해 피해 키웠다"…"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
    하천법은 제 41조에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 수계에 대한 하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6월 20일 홍수기 시작부터 섬진강 댐 수위를 11ｍ 낮춰 유지했다"며...
    2020-10-14 12:40
  •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용공여 위반, 금융위와 협의해 조사"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용공여 위반, 금융위와 협의해 조사"
    윤 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상인 수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2020-10-14 08:21
  •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TF 구성 관련한 내용) 검토한 후 종합감사 이전에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부실 심사와 관련해 식약처의 신뢰도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인보사, 메디톡신 등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식약처의 대외 신뢰도 문제와 이어진다. 의약품뿐...
    2020-10-13 22:05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2020-10-13 15:31
  •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홍성국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개인투자자에 고위험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들이 우리 유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견과 계획을 종합감사 전에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2020-10-13 15:10
  • [2020 국감] 한은 국채보유 규모 명목GDP대비 1% 수준, 주요국보다 적어
    [2020 국감] 한은 국채보유 규모 명목GDP대비 1% 수준, 주요국보다 적어
    초에는 연말까지 매월말 총 5조원 내외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단순매입 정례화의 길을 연 바 있다. 한편,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규모 산정시 국고채 금리 변동성 및 장단기금리차 등 금융시장 상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량 확대 규모, 국고채 발행잔액과 더불어 일평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0-13 14:51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게이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KCA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돼 사회적 책임 통감할 위치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KCA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면서 의도적 솜방망이 통해서 꼬리 자르기 했다고 보고 있다”며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 감사를 다시 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10-13 14:17
  • [2020 국감] 이의경 "백색입자 독감백신, 국민에 죄송…접종 마무리에 최선"
    [2020 국감] 이의경 "백색입자 독감백신, 국민에 죄송…접종 마무리에 최선"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독감백신 백색입자 발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석ㆍ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색입자가 발생한 한국백신사 제품이 출하 전 10㎍ 이상 미세입자가 여타 제품(900개가량)보다 5배 많은 3200~3500개가 나타났음에도 출하 승인한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미세입자 수와 백색입자...
    2020-10-13 14:02
  •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종합감사에 다시 불러야”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종합감사에 다시 불러야”
    철회되거나 바뀌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며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회 행정실이 증인 철회를 통보한 것은 10월 7일이 맞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류 의원은 “그렇다면 삼성전자 관계자를 다시 불러야 한다”며 “종합감사에 다시 부를 수 있다고 하셨다. 허공에 대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0-13 11:01
  •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직원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금융위 직원이 김 대표의 최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서류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태도는 매우 이례적 아닌가”라며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표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의...
    2020-10-12 18:29
  •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이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오후 국감도 10여분간 의원들의 질의 없이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부터 추미애 방탄 국감이다”며 “추 장관도 ‘소설 쓰시네’부터 해서 의원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윽박질렀다고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2020-10-12 17:03
  •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윤 의원은 재차 “인도 청구를 아직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나서 청구하게 되면 여부만이라도 국감 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절차를 밟는 중이지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다”며 “저희도 그렇게(신속하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설립 초기 70억 원대 회삿돈을...
    2020-10-12 16:14
  • [2020 국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증인철회, 굉장한 모욕감"
    [2020 국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증인철회, 굉장한 모욕감"
    류 의원은 "증인 철회에 대해 두 차례 반대의사를 표했고, 종합국감 때 소환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행정실에서는 철회신청서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사단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4일 류 의원이 요구해 확정된 국감 증인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유감을 표하고, 상의도 없이 합의된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여야...
    2020-10-08 19:01
  •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라이더 처우와 관련, 배민에 오토바이 유상종합보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라이더들이 사업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느냐”며 “배민 오토바이가 총 3000여 대 정도로 집계되는데 유상종합보험 가입률이 얼만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준 대표가 “그렇다”며 “배민의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금액은 300만 원...
    2020-10-08 19:00
  •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2020-10-08 16:55
  • [2020 국감] 중기부 국감 뜨거운 감자 탁현민, '노바운더리' 특혜의혹 쟁점
    [2020 국감] 중기부 국감 뜨거운 감자 탁현민, '노바운더리' 특혜의혹 쟁점
    7월초에 회의가 있었지만 K팝과 브랜드K와 엮어서 같이 가는 문제는 뒤늦게 결정됐고, 사전에 전혀 몰랐다"면서 "당초 초청가수였던 2팀이 빈약해 보인다는 전문가지적에 4팀으로 늘려서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을 오후 국감 질의와 26일 있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도 재차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2020-10-08 13:06
  •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2020-10-08 11:27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이날 해수부 국감은 애초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를 수사하고 있는 해경과 함께 열렸다. 문 장관은 국감 인사말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어가 및 수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수산물...
    2020-10-08 10:45
  • [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질의할 예정이다.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국감에서는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강승수 한샘 대표이사 회장, 공기중 네이버 본부장, 이감규 LG전자 부사장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0-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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