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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여야가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북한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이 22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금액까지 세세하게 밝혔다"며 "도박 빚 있으면 다 월북을 하나, 명예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2020-10-26 11:15
  •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상직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이사장의 중진공 시절 문제는 파도파도 끝이 없다"며 "18등이던 베트남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무소가 1등으로 올라서고, 이사장과 해외출장을...
    2020-10-26 11:12
  •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때 제가 재차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었느냐고 묻자 (임 대표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기억하실...
    2020-10-26 10:49
  •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3만 원권 종이류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권으로 통일하는 등 3만 원권 상품권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종이류 상품권을 없애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년에...
    2020-10-26 10:48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율 자료로 확인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어 △중소기업연구원(18.2...
    2020-10-26 09:39
  •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두고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2020-10-26 06:00
  •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2020-10-25 10:06
  •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실제 전세 매물을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판을 깔았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2020-10-23 19:25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정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불었다. 야당 측은...
    2020-10-23 18:11
  •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2020 국감] 은성수 “라임ㆍ옵티머스,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질 것”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희가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3년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답이다. 강 의원은...
    2020-10-23 18:10
  •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화 종합감사에서 높은 외국인 지분율과 단타매매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오 관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단타매매를 규제하기보단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게 시장 질서에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또 1만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2020-10-23 18:09
  •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2020 국감] 넷플릭스 망 사용료 회피에 LG유플러스도 손 보탰다?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LG유플러스와 종합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캐시 서버 위치가 어디냐”, “캐시서버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연 팀장은 “구체적 내용을 담당자가 아니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70명 정도 한국에 인력이 나와 있다”...
    2020-10-23 17:56
  • [2020 국감] 김현미 “중산층 사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11월 발표”
    [2020 국감] 김현미 “중산층 사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11월 발표”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2020-10-23 17:19
  • [채권마감] 이틀째 강세, 외인매수+저가매수+이주열 한은목표에 고용검토
    [채권마감] 이틀째 강세, 외인매수+저가매수+이주열 한은목표에 고용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언급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고용지표는 대표적 경기 후행변수라는 점에서 이를 한은 목표에 삽입한다면 경제가 상당기간 호조를 보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에...
    2020-10-23 17:09
  •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장과...
    2020-10-23 16:28
  • [2020 국감] 환경부 국감, '홍수 부실대응' 도마 위…조명래 "조직 간 통합체계 구축 대응"
    [2020 국감] 환경부 국감, '홍수 부실대응' 도마 위…조명래 "조직 간 통합체계 구축 대응"
    23일 환경부 및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수해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가 꾸려져야 하는데 아직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먼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2020-10-23 16:13
  • [2020 국감] 은성수 ”개입 월권“ VS 윤석헌 ”규제 필요“…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각차
    [2020 국감] 은성수 ”개입 월권“ VS 윤석헌 ”규제 필요“…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각차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주주나 이사회 멤버들이 잘 감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무위 의원들의 걱정이 있어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금융지주 측에) 전하지만...
    2020-10-23 15:53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2020-10-23 15:00
  •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수록 없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2020-10-23 14:50
  •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2020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 송구…지역맞춤 매뉴얼 마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정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7월 9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 정밀조사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해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돼...
    2020-10-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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