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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증금이 1억 원 넘게 떨어진 경우도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LH가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3-04-25 07:00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순수 전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1471건 중 804건(55%)이 종전 거래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2023-04-23 09:23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2023-04-17 09:21
베트남 경제, ‘경고등’ 켜져…수출·투자 급감

세계 경기둔화에 주력인 수출 주춤부동산 침체, 철강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해외 기업 투자도 급감…한국은 70%↓중앙은행, 올해 두 차례나 금리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 최고 수혜국으로 꼽혔던 베트남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2023-04-10 15:44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오른다…주담대 DSR 산정 방식 적용

주택법상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그동안 상환 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돼 있어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시...

2023-04-07 17:06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이는 종전보다 3억6288만 원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대곡역신동아파밀리 아파트(전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화원빌딩(전세) 등 총 25억4900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3억900만 원 늘었다. 이는 자가인...

2023-03-30 00:00
[재산공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신고…종전보다 1.7억 늘어

등 부동산(건물) 51억8746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는 2015년식 에쿠스(2193만 원), 2017년식 벤츠(2247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이 37억8594만 원, 배우자 539만 원, 자녀 8783만 원으로, 총 38억7917만 원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매도자금 등을 활용한 신규상품 가입, 기존 상품의 일부 해지 및 가액 변동으로 종전보다...

2023-03-30 00:00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34억9000만 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47억4600만 원

이는 종전 가액인 8월 26일 신고와 비교해 5450만 원 올랐다. 또 종전 가액과 동일한 배우자 명의의 서울 구로구 및 노원구의 상가 두 채(3억5821만 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이 장관이 11억3848만 원, 배우자가 9억2513만 원을 보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2015년식 BMW 520d와 2018년식 토요타 RAV4도 한 대씩 갖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23-03-30 00:00
[재산공개] 한기정 위원장 34.3억 원 신고...2897만 원 줄어

이는 종전보다 2897만 원 줄어든 것이다. 한 위원장은 부동산 재산으로 16억67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아파트(본인 명의)와 장녀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인암빌 아파트 등 총 16억8200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과 비교해 가액 변동은 없었다. 한 위원장 본인과 배우자, 차남, 장녀를 포함한 은행, 보험 등...

2023-03-30 00:00
[재산공개] 한화진 환경부 장관 28억2000만 원 신고

부동산 재산의 경우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권(2억36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5억1400만 원) 등 총 7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가액인 지난해 8월 26일 신고와 동일하다. 자동차는 배우자 명의로 총 1대(384만 원)를 신고했다. 예금으로 본인(15억1208만2000원)과 배우자(4억1828만 원)...

2023-03-30 00:00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16.5억 신고...957만 원 줄어

이는 종전보다 957만 원 줄어든 것이다. 이 장관은 부동산 재산으로 12억9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아파트(본의 명의)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단독주택(모친 명의) 등 건물 재산 2곳과 본인 명의의 토지 6곳 등 총 13억2811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 장관 본인과 배우자, 모친...

2023-03-30 00:00
역전세난 심화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67%가 하락 거래

2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시스템의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순수 전세 거래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5138건 가운데 67.3%(3459건)가 종전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단지, 동일면적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제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2023-03-26 11:15
주택금융공사,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예정이며, 건설사·증권사가 종전 대출에서 부담한 신용보강 조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이 경감되지 않도록 했다. 최준우 사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차환 리스크를 해소해 PF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09:24
[스페셜리포트] 위기의 시대…창업주 ‘도전정신’ 재조명

이 명예회장은 쌀장사로 번 돈으로 운수업, 부동산업, 무역업을 통해 자본을 쌓았다. 이 명예회장은 각종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삼성그룹의 기틀을 다졌다. 1959년 콘트롤타워 격인 삼성비서실을 발족시켜 그룹 차원의 주요 현안을 챙기도록 한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기법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1983년 주변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반도체 사업은 지금의...

2023-03-12 19:00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늘었다…전국 아파트 월세 25% ↑

8% 하락했고, 전세 보증금도 2년 전 평균 5억5222만 원에서 현재 5억2151만 원으로 5.6%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종전 2%대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최고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이 가팔라졌다”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 것도 월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2023-03-01 10:23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 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했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2023-02-28 12:00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HF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2023-02-22 15:36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75% 내렸다. 서울은 0.61% 하락했다. 하지만, 3일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낙폭 만회에 성공했다. 6일 잠깐 하락 폭을 키웠지만, 13일 기준으로 다시 낙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규제 완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시장 내 급매물이 줄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3-02-21 18:00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상사가 2년 전 저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저와 마주하며 일을 함께 하고 있어서...

2023-02-04 08:00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2023-0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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