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서민의 주거권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유세, 종부세 법안을 추진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을 반기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구성을 앞둔 가운데 국회·시민단체·연구기관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다만 이 개정안은 동시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 원 초과 50억 원...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현행 60%에서 70%로 조정할 경우 2조7000억 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14% 수준이므로 총 증가세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인 3조2000억 원에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의원이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이 22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
임대료 인상되는 부작용 방지…종부세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향을 두고 “징벌적 과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열린 신년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추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추진에 불을 붙인 것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률은...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재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재산세 60%, 종부세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서 과표는 더욱 낮아져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떨어뜨리고 조세정의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조건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상화했을 때의 34.5%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여러 채를 가지고서 이웃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다주택자들과 달리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더 물린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당위를 찾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이번 정부의 정체성인 ‘집값 잡기’를 위해 땜질 처방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강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등가로 하다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유세라는 게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 조세개정특위에서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군구가 관할하는 재산세로는 전국에 있는 주택들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이런 배경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과다하게 인상하기 어렵다.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거론될 게 뻔하다.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도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광범위한 파장이 있는 재산세보단 종부세 인상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또한 종부세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아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보유세의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양도세,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신규등록할 때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한다. 8년 임대시에는 80% 수준을 감면하고 4년 임대시에는 40% 가량을 감면하게 된다.
이 혜택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실제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내년도 SOC예산 감축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과거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때처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세수 증가분이 워낙 커서 정부가 당장 조세 저항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보유세 인상에...
또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딸에 대한 격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딸에 대한 상가 증여는 2015년 11월 이뤄졌고,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증여세 1차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에 맞춰 작성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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