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과표 6억원 초과는 금액에 따라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도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역대급 부동산 규제인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데다 대출에도 제약이 가해진 점도 최근 주택시장 투기 수요...
한은은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예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주택가격 관련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최근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최근 부동산값 급등을 조기진화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힘을 보탤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번에는 고가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만 손을 봤으나 이제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압박 문제도 따져볼 요량이다.
세율 인상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은 정부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7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이번 달 ‘100세시대 아카데미’ 강좌 주제는 ‘주택 종부세 인상에 따른 대응전략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미중 무역분쟁과 환율전망’ 이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응해 효율적인 부동산 자산운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김규정 부동산...
현재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로 5.63%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은 맞지만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최저임금 등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어 연맹은 “재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므로 종부세를 강화하면 취득세는 축소해야 하는 등 세금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연맹은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연맹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수 있고...
종부세 인상 등 주택시장에 추가 규제가 꿈틀대자 건설사별로 비주거상품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을 마친 곳에서 상업시설을 내놓는가 하면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분양이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광명역 M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기획재정부가 30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70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정책 방향에 맞춰 세법개정 방안과 건의사항,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기술 연구 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공시가격 조정은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볼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종부세 인상과 함께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조세, 대출, 법률) 시행, 점진적 금리인상, 본격적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서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결국 2017년 지방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조정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를 거쳐 하반기 서울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2017년...
정부가 최근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정부가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큰 걱정이 없어졌다는 소리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전반적으로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위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토지 부문은 달라진 게 없다. 별도 합산 토지...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라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2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음 달 말에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하지만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권고안에서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결국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가운데 정부 인사는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조세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현재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과 같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큰 기조에 동의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