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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의 3주택자 증가속도, ‘일반 도지역’ 보다 100배 빨라

이규희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유행처럼 부자들이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는 만큼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은 1주택자에게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9·13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가 3주택 이상자들에게 ‘추가 주택 매입 중단’ 및 나아가 ‘보유 주택의 매도’까지 나아갈 수준인지...

2018-10-09 11:03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 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 추계서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2018-10-08 16:56
서울 집값 잡혀간다...9.13 대책 이후 상승률 반토막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은 과열양상이 진정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대출규제와 맞물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매도자, 매수자 모두...

2018-10-06 10:00
[집값 결정짓는 5대 키워드] 1. 풍부한 유동성 2. 공급 부족 3. 내집마련 불안감 4. 투자심리 5. 부동산 정책

권대중 교수는 9·13 대책에 반영된 종부세 인상이 내년 12월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 부과) 이전에는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가 강화된 종부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내년 12월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면...

2018-10-04 09:11
종부세 인상 뜻밖의 수혜주 ‘마·용·성’

부담이 있는 반면, 10억원을 갓 돌파한 공덕동 삼성래미안 전용 84㎡는 300만원 초반대로 역시나 절반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가 오른다는 소식이 있고부터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며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호가를 높여 부르는 매도인들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3:32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이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종부세 인상안을 담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율과 세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대책 중...

2018-09-19 11:21
평화 “부동산 대책 ‘미봉책’…분양원가 공개해야”

장병완 원내대표도 "보유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14 14:03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종부세율 인상이 ‘과세 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2018-09-14 10:27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2018-09-14 10:27
[9·13 부동산대책] 전문가 진단 “강도 8·2 대책 이상…투기 수요 옥죌 것”

13일 정부는 종부세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난해 발표한 8·2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더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 전방위...

2018-09-13 16:56
[9ㆍ13 부동산대책] 21만 8000명, 2700억 원 세부담 증가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P) 인상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를 보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 원(공시가격 12억7000만 원·시가 약 18억 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 원 정도(2.1%) 늘어난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2018-09-13 16:41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이번 종부세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과표 6억 원 미만 다주택자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다. 아울러 고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2018-09-13 16:08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불가?…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때 마비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8-09-13 16:00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도 개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지역에 지정될 시 최소 지속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진다. 미분양...

2018-09-13 15:57
‘미친 집값 잡기’ 고강도 규제… 종부세 3% 인상 유력

종부세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 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됐다. 이 같은 방안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018-09-13 10:43
고강도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유력···어떤 내용 담길까?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국회 심의...

2018-09-12 14:32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종부세 최고세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여부, 종부세율 대상 확대 등이 쟁점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주에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18∼20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어...

2018-09-09 10:13
[대출규제의 역설]서울집값 과열 “규제 만능주의 버려라…'투기꾼 잡겠다' 접근 상황 더 꼬여"

다만 그는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규제를 언급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말이 현 부동산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대출규제 방향에 대해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2018-09-05 10:26
공급 확대보다 가수요 차단이 시급

종부세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올리면 연간 수천만 원씩 물리면 몰라도 세율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차라리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보호법의 임대 의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다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면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대폭 떨어져 구매 수요가 급감할...

2018-09-05 06:00
또 규제?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경기 위축을 우려해 과도한 세금 인상을 자제하던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입지도 좁아지고 말았다. 어찌됐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 같다. 이뿐만 아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에다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도의 대책이 나오면 주택시장은 정말...

2018-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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