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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5일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상향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2021-03-15 16:47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올해 인상으로 재산세 3600억 증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향하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난해 대비 세수...

2021-03-15 11:03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2021-02-22 17:55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등록 임대주택 160만 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변 장관 발언 이후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산정 시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에 맞춰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1-02-22 15:45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2020-12-02 23:05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연 5%포인트(p)씩 상향된다.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90%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은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 원을 부담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64.9% 비중이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2020-11-28 07:00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연령별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는?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 제고, 시세 변동은 없다고 전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억6500만 원짜리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아파트를 예로 들면 3년간...

2020-11-03 16:30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0-10-23 15:00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국세청은 17일 이와 같이 최근 개편됐거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주택 관련 세제를 담아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펴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시스템에 게시됐다. 다음은 자료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세제 개편 내용.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어떻게 하나....

2020-09-17 14:05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세율인 12%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 법인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최고 세율(6%)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엔 개인과 달리 6억 원 종부세 기본 공제나 세 부담 증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증세 기조에서 공기업이 지분...

2020-09-07 06:00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은 1주택자 기준 9억 원에 맞춰져 있다. 청약시장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6월 누적 기준 7만6100명에 이른다....

2020-08-13 06:30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2020-08-07 12:00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다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30일 내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020-08-04 16:56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납부자 평균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의 경우 올해 116만 원 수준인 종부세 부담이 세제가 개편되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내년 136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종부세 부담은 2025년 3724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산처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1인당 평균 1억2351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법...

2020-07-28 10:52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홍 부총리는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순액법)는 676억 원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2020-07-22 14:00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촉진 세액공제...

2020-07-22 08:31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60~65세는 기존 공제율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2020-07-12 14:30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최저 수준인 1.2%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2020-07-10 12:03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20-07-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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