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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제고해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2016년 결정기준)이다. ” -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2018-07-06 11:00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6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권고안과 달리...

2018-07-06 11:00
전문가들 “다주택자, 임대등록 없이 버티기 어려울 것“...주택시장 안개국면 진입

6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다주택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유한 주택가격의 총 합이 같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주택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2018-07-06 11:00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가운데 정부 인사는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조세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현재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과 같은...

2018-07-05 11:09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총 3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6.3~22.1%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권고안을 반영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를...

2018-07-04 10:55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또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지만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2018-07-03 16:11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권고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주택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6.3~22.1%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론 주택에서 900억 원, 종합에서 5500억 원, 별도에서 4500억 원이다. 시가 10억~30억 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 공시가격 인상은...

2018-07-03 16:00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대안 내지는 시나리오를 통해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0.8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누진세율 0.5~2.0%를 곱해 세액을 정한다. 위원회는 이 중 공정시장가액...

2018-06-26 10:53
‘증여’, 부동산 조세피난처 급부상...증여건수 1만건 돌파

하지만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보유세 개편안 4안이 모두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남 다주택자들 역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든 처분하는 편이 조세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보유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정밀히 비교하는 것은...

2018-06-26 10:00
‘종부세가 오른다’ 지금 강남은?... “예상했던 수준...급락 걱정 안 해”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가져오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수다. 박원갑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개편안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치면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로 한정돼 시장이 급랭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2018-06-25 15:41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오를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가 800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소득 규모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세제 개편 영향권에 드는 대상도 34만 명 수준이다. 많은 숫자 같지만 읍·면 등의 농·어촌을 뺀 동 단위 도시지역만 총 1600만 가구이고 서울도 390만 가구이다. 도시 가구 수의 2% 수준인 물량으로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번 세제...

2018-06-25 06:00
보유세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서초·송파구 2주택자 세금 30% 가까이↑

재산세, 종부세 등을 합한 세금 변화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1770만4512원에서 2268만9376원으로 498만4864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용면적 84.94㎡ 규모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하면 세금은 1.31%(540만1632원→547만2144원) 수준으로 증가한...

2018-06-22 15:48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개편안에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2018-06-22 15:01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4:30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는 9조9000억 원, 종부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6배 이상 많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지가 조정,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의...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관건은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인상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4월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2018-06-21 10:36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주택분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2018-06-11 08:10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아마 재정특위에서도 이런 범주에서 종부세 개편 작업을 다루지 않을까 싶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나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과세 표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 0.5% 세율을 그대로 두고 6억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은 현 0.75%에서 1%로, 12억 초과~50억 원 이하는 1%에서 1.5%로, 50억 초과~94억 원 이하는 1.5%에서 2%로, 94억 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2018-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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