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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강선우 의원 만나 “의료정상화 적극 나서달라”
    임현택 의협 회장, 강선우 의원 만나 “의료정상화 적극 나서달라”
    임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듯,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2024-08-23 10:09
  •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의사협회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없으면, 정권 퇴진 운동”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2024-08-19 15:20
  •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의대 졸속 증원 논란 심화…“깜깜이 배정위, 회의록 파기하고 실사도 안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수치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진행한 지 5일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2024-08-16 14:56
  •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데, 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6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대학 총장의 발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대학과 교육부의 의대 증원은 몇 년 앞조차 내다보지 않는 졸속 추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의평원은 증원 규모가 기존의 10% 이상인 의대 30곳을...
    2024-07-31 16:30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이어 늘봄학교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 없이 그저 학교 안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칠 뿐, 운영 형태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조차 부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력·공간·프로그램 지원 강화할 것” 현재 교육부는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비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7-31 15:56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공백, 의학교육 부실화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이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5:07
  • 전교조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해야”
    전교조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해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계획을 마련하고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2024-07-22 15:56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기간만 줄여 올해 같은 ‘졸속 심의’를 초래한다. 법률에 규정된 최임위의 기능 중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최저임금 심의의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24-07-15 10:41
  •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2024-07-10 06:00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홍 감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축협의 졸속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축협, 돌고 돌아 홍명보 선택한 이유는?…8개 항목 강조 축협은 7일 홍명보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내정한 데 이어 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선임을 공식 발표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2024-07-09 16:46
  •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號…위기의 한국 축구 구할까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號…위기의 한국 축구 구할까
    협회 졸속행정의 책임을 더는 K리그에 전가하지 말라"며 "홍명보 울산 감독을 비롯한 모든 K리그 현역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순간에 감독을 잃게 된 울산 구단 입장에서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울산은 10일과 13일 각각 광주FC, FC서울과 홈 경기가 예정돼 있다. 대표팀 경기까지는...
    2024-07-08 14:02
  •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하지만 정책금융을 무분별하게 풀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마저 졸속으로 연기해 투기 본능을 일깨운 것은 금융 당국이다.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건가. 이런 엇박자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를 탓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왜 4...
    2024-07-08 05:00
  •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2024-07-04 15:28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권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2024-06-29 17:39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합 모델도 없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교육부가 지난 2년간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2024-06-27 15:55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방식을 논의하느라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심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제한된 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니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보단 노·사 간 줄다리기와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024-06-23 05:00
  •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2024-06-17 11:19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2024-06-17 05: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를 정상화하고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정부의 폭정에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혜영 의협 기획이사의 선창에 따라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학교육 무너진다’, ‘의료공백 정부책임 의료농단 중단하라’, ‘필수의료 살리려면 적정수가 보장하라’,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2024-06-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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