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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고내...
    2020-12-09 19:46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쏟아지면 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행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2020-11-26 14:00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서둘러 가덕도로 못박고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2020-11-25 18:07
  •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권 보위를 위한 ‘끼워팔기’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이라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일 때도 아니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안을 허겁지겁 졸속으로 처리할 때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용성도 입증 안 된 뉴딜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과 한계...
    2020-11-23 15:32
  •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었다. 재계약이 늘면서 교통과 학군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의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360건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 6548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0-09-23 17:38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서두르다 보면 졸속입법이 되기 십상이고 또 다른 분쟁만 야기할 뿐이다. 노사분쟁의 대다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권리분쟁이라기보다 향후 권리설정을 위한 이익분쟁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도양단의 해결보다는 사전조율이 효율적이다.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2020-09-22 17:35
  •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
    '임대차 3법'의 이른바 '졸속 입법' 논란에 대해선 "20대 국회 내내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입법 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또 그(입법에 실패했던) 과정을 거치면 아마 20대 국회하고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임대차 3법에) 부분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해서...
    2020-08-03 10:18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7‧10 대책과 지난 부동산 대책 수위를 넘어선 조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2020-07-15 15:16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2020-07-14 09:00
  •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 정부와 여당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당·정·청이 일제히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고...
    2020-07-09 17:44
  •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여당 졸속입법ㆍ행정권력 독주 우려…야당 "치열하게 싸울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돼 독단적 입법처리와 국회 감시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향후 정국이다. 각종 사안에서 여야가 반목하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협상 결렬의 책임을...
    2020-06-29 17:37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2020-05-28 18:38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20 18:36
  •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시민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 본회의...
    2020-05-20 18:16
  • 여야, 20일 본회의서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합의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졸속이 아니라 정속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이 완성됐을 때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0-05-15 20:35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0-05-12 16:45
  •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20-05-11 15:30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이외 모욕적ㆍ폭력적 댓글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 과정 효율화 등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제적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3 14:28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국회가 5일 디지털성폭력 중 하나인 딥페이크(신체를 조합해 만든 합성물) 관련 개정안은 처리했을 당시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이 있어서 그나마 '딥페이크' 논의도 있었던 것"이라며 "청원 내용 전체가 반영된 게 아닌 법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0-03-24 16:53
  • 박재욱 VCNC 대표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
    박재욱 VCNC 대표 “타다금지법의 졸속 입법 막아달라” 법사위에 호소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3일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2020-03-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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