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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 받아줘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2015-06-24 16:01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사건, 이재현 CJ회장과 같은 재판부 심리

대법원 2부는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김창석(59·13기)·조희대(58·13기)·박상옥(59·11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배당이 된 뒤에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정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2015-06-09 10:48
대법원, '내연남 살해혐의' 중형 40대 여성에 '증거 불충분'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큰아들의 졸업식에서 우연히 부인과 사별한 오모(사망)씨와 알게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박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오씨는 박씨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박씨...

2015-05-27 06:00
대법원, "재감정으로 인한 차액의 세금에는 가산세 못 물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납세자 장모 씨가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2015-03-25 06:00
'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 알선' 뇌물 오경의 전 마사회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장외발매소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유러피안리조트 측으로부터 총 6억19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중 2천만원을 마사회 장외처장 등에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2015-03-05 07:32
이재현 회장 21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대법관 공백'으로 연장될 듯

신 전 대법관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2부 대법관이 빠진 상태인 만큼 사건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임 대법관이 맡아야 할 사건을 다른 대법관들에 나눠 배당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59·13기) 대법관이다. 소부 합의는 3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주심이 아닌 대법관이 한 명이 빠진...

2015-03-04 10:47
변호사 이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수임 사무장…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5-02-24 14:11
대법원, "현대아이비티는 '현대' 상표 쓰지 못한다"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현대그룹이 대규모로 계열분리된 이후, 현대아이비티가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관해 상표등록을 출원한 2003년 10월 당시에는 이미 구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2015-02-02 12:00
풀무원, 380억 조세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014-12-09 07:52
대법, '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공동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57)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04∼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2014-09-29 08:22
대법, '스폰서 파문' 前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2014-09-12 13:14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첫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2014-09-02 14:05
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하도급 기소 못해”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2014-07-18 07:55
대법원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모(50)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군 판사와 군 검찰단장 등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05-27 15:35
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유효”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안모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결국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썼어도 법을 어기거나 절차 미비로 위법...

2014-05-23 13:19
[종합]국회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초·중...

2014-02-20 17:04
조희대·유영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와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19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조 대법관이 다양한...

2014-02-20 15:59
오늘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법-조희대 임명안 등 27개 안건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안과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고...

2014-02-20 07:59
국회, 조희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조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온 점과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2014-02-19 11:04
[종합]조희대 “간첩 증거 조작 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작 의혹’을 묻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2014-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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