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조직적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 2개월 전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에서 시작됐다. 이후 한진가(家)는 검찰과 경찰 세관, 법무부,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을 두고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까지 나선 상태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을...
진에어는 지난 2010~2016년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면허취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청문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1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돼 섣불리 결론을...
국토부는 과거 2010~2016년 진에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재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또 다른 직원은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진과 인가담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진에어 1900여 명 직원들의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진에어를 볼모로 모그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오너가의 잘못으로 진에어만 피해를 보는...
국토교통부는 29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국적임에도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이 같은 내용이 다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12일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건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
76% 내려간 2만4700원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가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처벌 수위를 검토해왔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항공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불법·비리 의혹 사태와 관련해 영상과 관련자 제보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에 대한 고강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룹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일 조양호 회장의 검찰 조사...
한편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한진가(家)는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폭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혐의로 두 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각각 '외국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 회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빼고 모두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법률자문 초강수 뒀지만 제재 애매…조현민 개인 처벌에 무게 둬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한 대응’으로 시작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이달 안에 결판이 난다. 조현민 전 전무가 이미 사임해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장관의 지시로 무리하게 법률자문까지 받아 진행된 조사 결과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원칙론과 면허취소라는 항공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때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해 조 전 전무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면서도 회사는 살리는 제3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관련해 "원래 목표대로 감축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갑질논란 ’으로 미국 국적의 조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이같은 문제가...
대한항공의 경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불거진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 무려 11개 기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총 차입금 수준은 약 4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약 2조 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나비효과가 됐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교육부까지 나서 조 회장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갑질이 일상화한 총수 일가의...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난 후 두 달 가까이 장고에 빠져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논란이 불거진 지난 4월에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비공개로 서한을 보낸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임원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사안들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