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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출마를 권장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 중 불문율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결함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2024-06-24 05:10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그는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안 열려있다”며 “진행된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수사 결과에...

2024-06-23 16:11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결정 방식은 큰 틀을 국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정하면 된다. 도급제 특례, 업종별 구분 조항을 폐지하거나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적용할 도급제의 범위,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 등을 정하면 된다. 이걸 다 최임위에서 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정한다는 말과 같다.

2024-06-23 05: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2024-06-20 17:25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여당에 1년 6개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승계형 하이브리드 2등이 승계하자 이것을 고민한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오면서 난 대통령 선거 2027년에 안 나갑니다. 선언하시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조항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2024-06-20 17:01
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과거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폐기됐고,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제외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번 조약으로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2024-06-20 16:34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2024-06-20 16:29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 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2024-06-20 16:19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나와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2024-06-20 14:49
외신 "북ㆍ러 협정, 냉전 이래 가장 강력"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협정에 상호 방위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은 북러 간 경제, 군사 유대관계 확대에 대한 서방의 불안을 더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024-06-19 21:09
크렘린궁 "제3국 겨냥 아니다…제재 영향 완화 체계 구축"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AP 통신은 냉전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 협정에 대해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기본 틀이자 개념적인 문서"라며 "양자...

2024-06-19 20:55
[종합]북, 28년 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이에 따라 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직접적으로 담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6·25 전쟁 직후의 혈맹에...

2024-06-19 20:32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및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2024-06-19 20:24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개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막바지 단계로, 빠른 시일 내...

2024-06-19 16:48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2024-06-19 13:28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아울러 4급ㆍ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2024-06-19 11:00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0:15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2024-06-19 05:00
‘10개 분기 연속 적자’ 효성화학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BBB+ 지탱

전망치 및 보유 현금성자산을 크게 웃도는 자금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ICE신용평가는 향후 효성화학의 신용등급과 관련해 PP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추이, 베트남 프로젝트에 기반한 영업실적 변화, 높아진 차입부담의 변화추이, 신디케이트론의 커버넌트(유동성 계약) 조항 등을 모니터링해 등급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6-18 18:33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고,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2024-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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