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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조례는 10월 1일 시행하며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2024-06-30 15:18
  • 조지아 가는 하늘길 열린다
    조지아 가는 하늘길 열린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Codesharing) 조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적사가 인천→중앙아시아(예. 카자흐 또는 우즈베크)까지 운항하고 제3국 항공사가 중앙아시아→트빌리시까지 각각 운항하나 코드쉐어를 통해 국적사를 통한 일괄발권, 양...
    2024-06-30 11: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2024-06-28 13:57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에 따른 연방 낙태 보호 조항을 폐지하고 이 문제를 각 주에 넘기는 것을 모두가 원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날 트럼프는 낙태와 관련해 자신이 당선되면 낙태약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2024-06-28 11:07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블록베리가 항소했으나...
    2024-06-27 23:5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2024-06-27 09:28
  •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국제무대에서 경제 관련 3국 공통 이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산업·경제 분야 삼각 협력이 문서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더욱 안정적인 3국 경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찰스 프리먼 미상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이번에 체결된 MOU 이행을...
    2024-06-27 09:28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얘기할 수 있다.그때도 이 독서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보통 추첨권을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제3자, 그전에 제3자들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2024-06-26 17:56
  •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A 씨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
    2024-06-26 16:02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강성부 KCGI 대표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6 15:49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2024-06-26 13:48
  •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2024-06-26 13:37
  •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두 분이 이제 원내고 두 분이 원외고 이런 구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대권주자들이 좀 나오면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지금 손 안 대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민주당은 미리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25조 2항이죠. 대통령에 나가려는 사람은 당대표 맡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특별한 경우 그렇게...
    2024-06-25 17:45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내용을 만들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책 마련 자체는 법안 처리의 긍정적 요인으로...
    2024-06-25 17:15
  •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경고에…러시아 “한국 겨냥 아냐”
    韓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경고에…러시아 “한국 겨냥 아냐”
    해당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양국 관계가 냉전 시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며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불특정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한국 대통령실을 인용해 북러...
    2024-06-25 16:57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여야 갈등 조항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2024-06-25 16:09
  • LH, 3800억 규모 해외채권 추가 발행…올해 해외서 1.6조 조달
    LH, 3800억 규모 해외채권 추가 발행…올해 해외서 1.6조 조달
    LH는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 등 높은 안정성으로 국가와 동일한 AA 국제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발행으로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했을 뿐 아니라, 우량 브라질 신규 투자수요도 추가로 확보해 안정적 채권 투자자 풀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2024-06-25 09:21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2024-06-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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