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 입주자모집공고 등 모든 일반분양 일정도 연기된다. 이는...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전용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2월 ‘서신 더샵 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 34~120㎡ 총 1914가구 중 조합원 및 임대 분을 제외한 전용 59~120㎡ 122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구는 7월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 모집해 ㈜티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발한 바 있다. 이달 14일 구는 한국모태펀드, 펀드운용사, 민간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 청년동행 창업펀드’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펀드 투자금은 구 출자금 10억 원을 포함해 당초 목표 금액인 200억 원보다 155억 원 더 많은 355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약 1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씨와 박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니었고, 위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다른 주요 법안과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마케팅 등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조합 미해산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2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4분기(10월~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37개 단지, 4만2773가구며,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661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직전 동기(7월~9월) 1만8217가구(일반분양 7519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1만84가구 △경기 11곳, 1만40가구 △인천 1곳, 1370가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이를 위해 도 사회적경제원은 펀드를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소셜임팩트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하는 펀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를 대표해 조합의 재산을 투자 집행하고 관리하며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구는 현재 펀드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업무집행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이달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1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성목표액을 상향해 제안하거나 구 소재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을 초과해 제안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우대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펀드를 결성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펀드 조성이 중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엔씨소프트 지회는 10일 출범을 선언하고 전사 메일을 전송해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 노조는 지회 이름을 ‘우주정복’으로 정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의하는 행복한 회사’라는 의미다.
노조는 “우리의 핵심 가치 3가지(도전정신‧열정‧진정성)가 훼손됐다”며 “가족경영에 기반을 둔 수직 관료적...
이어 “중소형 사모운용사는 Co-GP(공동업무집행조합원) 결성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고 떠오르는 특정 지역 및 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진출로 고액자산가와 수백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 등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김포시 풍무동 ○○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입주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로, 조합원들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후분양인 만큼 입주 기간이 짧아 잔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외에도 성동구 행당동에서는 행당7구역을 재개발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 전체 958가구 중 1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전체 752가구 중 454가구에...
창원공장 전환 인력 700명 중 250명만 지원직원 대부분이 장거리 이주에 큰 부담 느껴노조, "부평 복귀 전제로 조합원 설득하는 중"사측, 일시금 지원 등 전환 직원 지원책 마련
지난달 26일 가동 중단된 한국지엠 부평2공장의 인력 전환 배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지엠 부평2공장 소속 근무자 1200명 중 약 250여 명이 창원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