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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회는 재판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감정제도 개선과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2024-06-11 15:17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 현안별 입법 활동에 나선다.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2024-06-10 16:41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2024-06-10 15:59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현판 제막에 이어 열린 기념행사에는 S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mySUNI)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CDMA 상용화 당시 개발부장을 맡았던 성균관대학교 이주식 교수, 과거 SKT 각 조직에서 CDM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 총 250여 명의 업계·학계 관계자들도...
    2024-06-10 09:15
  •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美 FDA로부터 임상 2상 IND 심사 통과”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美 FDA로부터 임상 2상 IND 심사 통과”
    디앤디파마텍은 올해 3월 미국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Central IRB)로부터 DD01의 글로벌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FDA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약물 지정을 받아 추후 임상개발에 유리한 기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8일 FDA에 제출한 글로벌 임상 2상 관련 IND 패키지가 순조롭게 통과됐고, 회사는 즉시 환자모집에 착수해...
    2024-06-10 08:58
  • 삼일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출시 첫 달 매출 10억
    삼일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 출시 첫 달 매출 10억
    향후 상급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를 통과해 코드 오픈이 차례대로 이뤄지면 매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황반변성은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환자 비용 부담이 높은 질환이나 바이오시밀러인 ‘아필리부’의 출시에 따라 더욱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
    2024-06-10 08:18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중들의 판단이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흘러가는 사실을 인정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선·재선·초선 간담회와 당내 게시판 등을 통해 남은 기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 후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06-08 06:00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4월 23일...
    2024-06-07 14:11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2024-06-07 10:5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돕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천지검 단기개입 프로그램은 △자기 효능감 및 비전 등을 탐색하는 ‘집중 프로그램’...
    2024-06-07 05:00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2024-06-07 05:00
  • ‘이차전지’ 내세운 ‘포스코 장인화號’…조직 개편 착수
    ‘이차전지’ 내세운 ‘포스코 장인화號’…조직 개편 착수
    최 회장은 2019년 3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기업시민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스코 그룹의 최고 자문기구로 기업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포스코를 비롯해 전 계열사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각 계열사에 조직 개편 방안 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사실”...
    2024-06-06 09:32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토스증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ㆍCPO) 산하의 정보보호 전담 조직 ‘시큐리티 디비전’을 두고, 주요경영진으로 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안팀에서 다 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서별 보안 담당자 한 명씩을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
    2024-06-05 16:06
  •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MS에 따르면 ‘스톰-1679’와 ‘스톰-1099’이라는 러시아 조직이 조직적으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명예를 훼손하고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테러 등 폭력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한 영상에서는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마치 저명한 매체가 보도한...
    2024-06-05 15:16
  • 트릿지, 아프리카 농업 상공회의소와 '데이터 교류·수출입 진흥' 협약
    트릿지, 아프리카 농업 상공회의소와 '데이터 교류·수출입 진흥' 협약
    트릿지는 최근 미국·아프리카 무역 위원회(USAfriTC), 범아프리카 상공회의소(PACCI), 서아프리카 상공회의소 연합(FEWACCI) 등과 데이터 교류 및 데이터 기반 수출입 프로모션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 후속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USAfriTC는 미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관광 및 투자를 촉진하는 비영리 기업 조직이다. 트릿지와 같은 다양한 민간...
    2024-06-05 10:22
  •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전담 TF 신설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전담 TF 신설
    중기특화 증권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유상증자·채권발행 지원 △크라우드펀딩 중개 및 투자 △지분 투자 △코넥스 상장, 공시 지정...
    2024-06-05 08:59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2024-06-04 15:57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임기 2년 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2024-06-04 15:30
  •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한국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등 개인정보 유관 기관장, 협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다. 염흥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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