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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신간] 인민은 어떻게 맞서는가 ‘슬픈 중국’
    [신간] 인민은 어떻게 맞서는가 ‘슬픈 중국’
    특히 1976년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한 흐름을 조명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은폐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에 맞선 인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외쳐왔는지를 들여다본다.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 ‘슬픈 중국: 문화대반란 1964~1976’에 이은 3부작 완결편으로 송재윤 캐나다...
    2023-08-24 11:2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나아가, 전경련을 단순한 싱크탱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수호, 확산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한국은 아직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사회 곳곳에 여전히 국가주의 틀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괴리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2023-08-09 17:50
  • 아마존 열대우림 8개국, 삼림벌채 종식에 연대…석유 개발 중단 합의는 불발
    아마존 열대우림 8개국, 삼림벌채 종식에 연대…석유 개발 중단 합의는 불발
    아마존 열대우림 8개국은 이날 아마존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불법 삼림 벌채 종식,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조직범죄 척결 등을 위한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룰라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완전한 종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신규 석유 탐사 금지 또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3-08-09 11:16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설계와 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타파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란 단국대...
    2023-08-07 18:00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비상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꼬 말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원내에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08-04 10:58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수능시험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사기는 이미 땅에 곤두박질쳤다. 직원들 “하루 아침에 경질되는데, 굳이 치열할 필요 있나” 과거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 공무(公務)에 힘썼던 이들이 이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손 놓고 있는 ‘공무(空無)원’ 신세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익명의 사무관은...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렇다. 모든 부처의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1급 4명 중 1명만 공직을 떠났다.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2023-07-28 05: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취임 후)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개혁 등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학부-학과 규제 등 폐지, 1학년 전과 허용 정부는 최근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각...
    2023-07-18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2023-07-16 12:00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그는 “금융의 속성상 금융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혁하는 것이 향후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금융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기능을 장기적으로는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를 진입장벽을 허무는...
    2023-07-13 10:09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실제로 이 총재 취임 후 한은은 토론문화 확산, 자료공유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정착 중이다. 경제 현안과 관련한 많은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고 지역본부 직원이 한국은행 앰배서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창립 기념사에서 이 총재는 "소수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고 총재만이 한국은행을 대표해 왔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3-07-13 05: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9년 기준으로 12.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법 파업, 대체근로 봉쇄 등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세력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2023-07-04 05:00
  • [종합]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 출범…‘기업금융 명가 부활’ 천명
    [종합]우리은행 조병규號 공식 출범…‘기업금융 명가 부활’ 천명
    조직 문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행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기업문화를 만들자”며 “비금융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행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고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5:44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2023-06-26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2023-06-25 09:59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최근 상황 반영을 위해 조직·인사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기금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하반기 운영…“스튜어드십코드 점검” 주주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기금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선위원회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기금위는 “소유분산기업 등 지배구조...
    2023-06-23 20:59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재계의 대표인 게이단렌(經團連) 주도로 기업사회공헌이 조직화되고 경제교육이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정치는 돈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게이단렌은 경제광보센터를 주축으로 경제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필자는 1995년 초 경제광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경제교육이 어떻게 짜여지고 실행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2023-06-22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조직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본래 문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청 감사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현 정부와 ‘코드’를...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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