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 팀장을 맡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젊은 사무관과 청년들의 새롭고 참신한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부가 좀 더 유연하고 똑똑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를 주축으로 형성된 조직이다.
새롭게 탄생할 공동 창당은 가칭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1%는 ‘기시다파의 해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70% 이상은 ‘정파 해체가 정치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는 ‘자민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북한 군사 도발에 따른 튼튼한 안보, 일자리 외교 확대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외부의 힘을 빌려 내부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박 내정자 영입 이후 오너 일가 역시 경영에서 손을 떼며 박 내정자 체제에 더욱 힘을 싣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내 조직과 자회사 정리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금융 인공지능(AI) 신사업 조직인 ‘금융비즈센터’를 해체한다고 공지했다. 이달에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
이들은 이날 오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당원 가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며 “‘개혁신당’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조직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당원 가입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원 모집 및 창당절차를 진행해 1월 중순까지 창당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올해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으로 옛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Geopolitics)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많은 나라는 국력과 크기에 상관없이 에너지와 기후위기, 디지털, 질병, 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예전에 정책 기능이 선대위 일부 조직이었다면 선대위 양대 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는 ‘진심 선대위’라 해서 정책파트를 주로 다루는 선대위가 될 거고, 다른 선대위는 기존 선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원팀 선대위’라고 해서 두 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기존에는 매머드급으로 복잡다단한...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주러시아 대사관, 강원대 등 외곽 근무 경력도 많다. 철두철미한 실행력과 더불어 온화하고 친근한 인물로 평가하는 교육부 직원들이 대다수다.
변수는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일 임명되고, 그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교육비서관 인선과 관련, 대내외 세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