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 中 왕이 방한"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코로나 3차 유행과 수능 D-6, 문제없나?"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
- CBS 김중호 법조팀장
“대선 패배 트럼프, 4년 후 또 나올수 있다?”...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검찰,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A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조 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조 씨가...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 원 은닉 추가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 등 2명을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조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경찰은 현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무료회원을 추적하고 있어 신원이 특정되는 무료회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을 경로로 한 성착취물 유통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장 청장은 "주범 수사가 끝나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등 수사를...
경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무료 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 이름을 알려준 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지시한 데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포털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인물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조주빈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무료 대화방 참여자와 비교 대조해 확인했다.
경찰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자신이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씨는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전 씨 등 22명에 대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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