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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며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2022-04-20 17:03
  •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문을 내며 등을 돌리자 민 의원이 그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6인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올린다.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2022-04-20 15:37
  •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2022-04-20 13:55
  • 권성동 "민주, 내각 인사 막말 도넘어…묻지마 선동은 사라져야"
    권성동 "민주, 내각 인사 막말 도넘어…묻지마 선동은 사라져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회기를 쪼개 4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데 이렇게 나오면 막을 방법은 없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사실 회의적"이라며 "결국 막아줄 분은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2022-04-18 08:23
  •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2022-04-10 12:42
  •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022-04-09 12:45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그러나 이미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2022-04-08 14:51
  • [오늘의 주요공시] 쌍용차ㆍ한진칼ㆍSK케미칼 등
    △삼성중공업, 8036억 규모 컨테이너선 공사 수주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M&A 투자계약 해제 △한진칼, 조원태ㆍ류경표 대표 체제 변경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정기선 대표 체제 변경 △SKIET, 노재석 대표이사에게 3만6487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SKIET, 1억2227만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2022-03-29 05:00
  • [공시]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수용”
    SK케미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이라며 “조정안이 성립되면 당사의 최대 분담 금액은 1583억 원으로 지난해 자산의 4.0%, 자본의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피해자...
    2022-03-28 17:06
  •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2022-03-22 14:46
  • 이재명 “서비스업, 거의 음식점…지식서비스로 전환해야”
    이재명 “서비스업, 거의 음식점…지식서비스로 전환해야”
    서비스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법률·회계·건축·금융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서발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에 뜻을 모았지만 진보진영 소수정당에서 의료민영화 등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2022-01-11 13:43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2-01-10 21:41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의 여야 합의에 이어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2022-01-06 05:00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행동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합의해놓고 퇴장하는 식으로 의사일정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기재위...
    2022-01-05 18:31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경제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른 때 같으면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했을 텐데 무색하게 양당이 아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만약 단독 강행처리를 했으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었을 텐데...
    2022-01-05 15:25
  •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5일 입문을 내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2022-01-05 09:18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안을 준용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2022-01-04 19:3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01-04 19:10
  • [속보]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22-01-04 18:36
  •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2021-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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