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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담은 법을 준비해도 위헌 소지를 따져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빠지는 게 현실이다. ‘왜소해진 법’이 나오는 이유”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럴수록 조정위와 같은 공론장 기구가 제시하는 대안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강제성을 가진 법이 힘을 실어줘야 피해자들의 보상 사각지대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7 16:2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2-04-27 01:27
  •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2022-04-26 22:01
  •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관련 “큰 흐름에서 명분이 있는 목표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꼼수인 게 분명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버림받을 것 같다”...
    2022-04-22 11:19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투입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기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022-04-22 08:55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 [속보] 국회 법사위, 오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
    21일 법사위.
    2022-04-21 19:04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거수기가 된 국회선진화 장치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쟁점 법안을 숙의(熟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2022-04-21 17:26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2022-04-21 16:55
  •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기득권·꼼수 정치를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단독처리를 돕기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들어가 과반수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키 위해서다.
    2022-04-21 15:28
  •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 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중 이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 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2022-04-21 14:3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국회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2022-04-21 14:06
  •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2022-04-21 11:36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022-04-21 11:02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2022-04-21 09:50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2022-04-20 18:28
  •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소위도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저게' 발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에 소위...
    2022-04-20 18:26
  • [속보]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민형배 들어간다"
    [속보]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민형배 들어간다"
    2022-04-20 17:41
  •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안건조정위는 구색 맞추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민형배 다른 상임위 보내고 다른 민주당 의원 보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2022-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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