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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추계 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인 증원 수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2024-04-08 17:09
  •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노조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 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2024-04-08 16:04
  •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2024-04-08 14:2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이 방안은 대출이나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
    2024-04-08 14:08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2024-04-08 14:04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연계하는 식이다. 이밖에 서금원과 신복위는 6월 시행 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2024-04-08 13:59
  •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
    한은 금통위,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3.50% 동결 예상 금리수준전망CSI,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인하 기대감 형성 3월 물가·기대인플레이션 모두 3%대…한은 “물가 불확실성 여전히 커”美 연준 이사 “인플레 역전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피벗(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2024-04-08 11:38
  •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 10%…2월 신보 대위변제 건수도 2배 확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원) 대비 각각 2.2배, 2.14배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2024-04-08 09:47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원전 등 CFE 확대로 온실가스 줄어…전환 부문 5년 새 24.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연내 유엔에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하고 내년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이번 분석 현황을...
    2024-04-07 12:50
  •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역시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배상 협의가 시작돼도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2024-04-07 08:39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2024-04-05 16:56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2024-04-05 13:54
  •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5 10:53
  •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9.5조원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8946명, 채무액은 9조5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후, 2개월 동안 92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5913명) 대비 약 56%가...
    2024-04-05 10:04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 규칙 준수 부분은 이미 판례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규정 문언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삭제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장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제한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운 갈등의 소지가 생겨버렸다....
    2024-04-05 05:00
  • 조국 태풍 상륙한 ‘태평양 벨트’...부산 부촌 해운대ㆍ수영ㆍ남구 영향권
    조국 태풍 상륙한 ‘태평양 벨트’...부산 부촌 해운대ㆍ수영ㆍ남구 영향권
    옛날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던 때부터 역사가 쌓여온 것이고, 호남세가 강하고 제주도민들도 많이 산다”며 “정확한 데이터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7~8년 전부터 호남분들이 부산에만 22만 명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4 18:16
  •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2024-04-04 11:00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또 전남대학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할 때 성적, 남녀비율, 심사위원과의 친인척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사전에 면접 조를 분류하는 만큼 A씨의 종교도 그 조정 기준 중 하나로 삼아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2024-04-04 10:52
  •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2024-04-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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