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회의(조정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 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협약이행 평가일정, 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AA, A, B, C, D 등 6단계이며 A등급 이상 기업에는 평가증이 수여된다.
이날 A등급 이상을 받은...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7일 한국조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 조정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월~2022년 9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1129건으로 이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3868억 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737억 원)이 조정 성립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ㆍ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화 대전환 흐름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의...
(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국감(국회)...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