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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OBS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경부터 OBS와 HCN은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외 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2021-12-02 11:11
  • 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메타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불성립’ 상태로 이번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되고, 그래야만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청인의 경우 개별 신청한 1명을 제외한 전체가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2021-11-25 18:33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그동안 경제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 원 미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 원을 넘으면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21-11-23 15:17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적시제출주의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빨라졌는지는 수치로 직접 확인이 어렵지만,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8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으로 나타났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2021-11-23 05:00
  •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그리고 2013년 7월 1일 김 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 원에 인수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고, 이는 제3자 뇌물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경찰 내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2021-11-18 14:34
  • [종합] 바이든,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서명…지지율 추락 속 단비될까
    [종합] 바이든,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서명…지지율 추락 속 단비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했던 초안에서는 8년간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 등을 조정해 초당파적 합의를 실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의의를 강조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2021-11-16 13:47
  • 바이든,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서명
    바이든,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서명
    등을 조정해 초당파적 합의를 실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의 성립에 힘입어 바이든 정부는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인 1조7500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 ‘더 나은 재건법’의 통과를...
    2021-11-16 08:13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 원씩 배상해야”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번 조정안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결과다. 올해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은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2021-10-29 13:47
  • 펠로시 “민주당, 바이든표 사회안전망 치출 계획 합의 마무리”
    펠로시 “민주당, 바이든표 사회안전망 치출 계획 합의 마무리”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규모 등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근 당내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 예산 규모를 3조5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이하로 조정했다. 펠로시 의장은 “(예산 규모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2021-10-25 09:38
  • [자산을 풍성하게]안전하게 은퇴자산 준비…신한금융투자, 신한 마음편한 TDF
    [자산을 풍성하게]안전하게 은퇴자산 준비…신한금융투자, 신한 마음편한 TDF
    성립되므로 해외투자에 대해 유연한 환율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연금펀드의 특성에 맞게 환율 변동성을 관리한다. ‘신한마음편한TDF 시리즈’는 장단기 투자비중, 하위펀드 성과 및 위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장 전망 변화, 투자자산의 성과 부진이나 운용 전략 변경 등 이벤트 발생 시 정기 및 수시 재조정...
    2021-10-20 15:33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은 사건 당시 작성한...
    2021-09-30 17:25
  •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아쉬세븐 측은 "화장품 품목 별로 가격이 상이하다보니 마진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50% 남긴다"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익률을 약 17%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원금 보장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올 1월에 진행했던 투자약정은 "센트럴인사이트 주식을 거래가보다 싸게 사왔으니, 이 주식을 담보로...
    2021-09-09 15:51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성립 등 피해구제 건수는 2451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증가했다. 피해구제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전체 청구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 피해구제율은 7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자녀 유학 학비와 월세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A 사에 대해...
    2021-08-24 19:00
  • [나만의 休테크]신한금융투자, 안전하게 은퇴자산 준비한다…신한 마음편한 TDF
    [나만의 休테크]신한금융투자, 안전하게 은퇴자산 준비한다…신한 마음편한 TDF
    TDF는 이 글라이드패스와 같이 은퇴 시점과 다양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은퇴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에서 보수적 투자로 자산 비중을 조정한다. ‘신한마음편한TDF 시리즈’는 적극적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최고의 펀드에 투자한다. 국내에서 해외에 이르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2021-07-26 07:37
  •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2021-07-15 10:54
  •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2021-07-14 10:00
  •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금감원 관게자는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에서 대신증권과 관련해 추후 논의 계획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측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정구집 대신증권...
    2021-07-14 10:00
  •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다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는다. 이어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2021-07-08 17:03
  •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다만 시 인대에서 30일보다는 짧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조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는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기업의 경영을 지지하는 것이 노동자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성립되면 기업은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은 이 지역에 거점을 두는 외국계 기업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2021-06-29 15:26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국회의원 직무 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
    2021-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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