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 등 5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범행 제의를 받았다가 거절한 김모(51)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먼저 주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펀드매니저 두모(44)씨 등 22명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 김모씨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날이었다. 검찰 측 증인인 김씨는 현재 금감원 직원으로 지난해 11월 불법 채권파킹 거래를 적발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펀드매니저 두모(44)씨 등 22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채권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